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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팔이 규제는 실패”…스타벅스, 플라스틱 빨대 다시 도입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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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종이빨대 정책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질타한 지 약 4개월 만에, 스타벅스코리아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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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종이빨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제공. 연합뉴스]

 

스타벅스는 25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시범 도입에 들어갔다. 환경부의 2021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금지 조치 이후 3년여 만의 변화다. 이번 조치는 김 의원의 지적사항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종이빨대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행 환경정책의 허점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플라스틱 빨대가 바다거북 코에 꽂힌 한 장의 사진으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범으로 몰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감성팔이 규제는 실용성과 과학 없이 시작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종이빨대의 핵심 문제점으로 ▲재활용 체계 부재 ▲환경 개선 효과 미비 ▲국민 불편 초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을 들었다. 그는 “현행 종이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처럼 일반쓰레기로 소각 처리되며, 실질적 환경 개선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내놓은 종이빨대 대책은 재활용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대체품 명분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타벅스는 김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식물성 원료 기반의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빨대는 기존의 석유계 플라스틱과는 달리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로, 톨(355㎖)·그란데(473㎖) 사이즈 음료에 우선 적용된다.


시범 매장은 전국 200여곳으로, 주요 종합병원 인근 지점들이 포함됐다. 이는 뇌병변 환자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김 의원이 지적한 ‘접근성 문제’에 대한 보완 차원이다.


특히 스타벅스는 각 매장에 플라스틱 빨대 전용 수거함을 비치, 사용 후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해 기존 종이빨대의 ‘재활용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김 의원은 스타벅스의 이번 결정을 두고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며, “진정한 친환경 정책은 이념이 아닌 실용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며 “환경부도 종이빨대 정책을 포함한 재활용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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