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174.7%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5%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책위의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2.3% 증가한 반면, 처분가능소득이 5.5% 늘어나면서 비율이 개선됐다.

차 의원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긍정적이나, 부채 총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떠받치려는 정책적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1년 194.4%까지 치솟은 뒤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다. 2023년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는 OECD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단 8개국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핀란드·덴마크·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로, 높은 세율과 낮은 처분가능소득 탓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경우다.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구축된 이들 국가와 한국은 구조적 차이가 크다.

같은 시점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3.4%, 일본은 124.7%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가계는 소득 대비 두 배 가까운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차주가 보유한 모든 부채를 대상으로, 금리상승 등 위험 상황을 가정한 상환능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고위험 차주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대출 증가세도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며 일시적으로 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던 것처럼, 정책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디레버리징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가 부채를 단기적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면, 임기 내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더 이상 ‘양적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 구조’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과도한 레버리지가 야기할 수 있는 금융 불안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단기 지표의 개선에 안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정책 기조의 일관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