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홈플러스 프로젝트에서 295억 원의 손실이 확정되고, 나머지 4,884억 원도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노후자금을 사모펀드에 허술하게 집어넣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를 통해 홈플러스에 총 5,179억 원을 투자했다. 이 중 295억 원은 보통주, 4,884억 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다.

문제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보통주 전량이 무상 소각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국민연금 측은 “보통주의 경우 회수 불가능”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295억 원 손실은 확정된 상황이고, 나머지 4,884억 원의 회수 여부도 안갯속이다. 국민연금공단은 RCPS 투자에 대해 “인수인과 관리인 간 협상에 따라 일부 증권 소각, 감자, 병합, 이자율 조정 등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는 인수기업과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는 셈이다. 한 의원실은 “홈플러스 청산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는 회계조사보고서를 고려할 때, 4,884억 원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증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창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무분별하게 투자한 탓에 국민 노후자금이 위험에 빠졌다”며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제도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정보를 금융당국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한 의원은 “MBK 청문회를 통해 김병주 회장은 물론, 국민연금 이사장도 반드시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투자 구조의 불투명성과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사모펀드 투자가 얼마나 불투명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지를 드러낸 대표 사례로 꼽힌다. 향후 정무위 청문회와 법안 발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