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지역사랑상품권법」 등 1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과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본회의는 안건 처리에 앞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 상정 순서를 변경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후 15건의 법안을 처리한 뒤,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이 요청한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주요 처리 법안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최대 47.5%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기존 특례는 올해 만료 예정이었으나,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분류,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만 근거를 마련한 현행 제도를 법률로 보완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완화를 법 목적에 명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양곡 수급 조절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채소·과수·어류 등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했다.

또,「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직역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전담인력·장비 운영을 의무화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도 의결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