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7일 경북 영주기독병원에서 발생한 산모 사망 사건이 지역 분만 취약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
본지는 사건 직후 ▲혈액 부족 ▲마취과 전문의 부재 ▲응급 전원 연계망 실패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사실과 다른 과도한 비난”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분만취약지 지원병원은 일정량의 혈액을 비축해야 한다. 그러나 ‘탄력적 운영 가능’이라는 단서 조항이 허점으로 지적된다. 영주기독병원은 혈액 폐기율을 이유로 매일 2팩만 공급받았고, 사고 당일 수혈 가능한 혈액은 이미 소진된 상태였다. 유족은 이를 두고 “예견된 인재(人災)”라 비판했지만, 병원은 “혈액 수급은 전국적 한계가 있는 구조 문제”라며 직접적 과실을 부인했다.
전문의 부재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팽팽하다. 유족은 “마취과 전문의가 없어 긴급 제왕절개조차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마취 인력이 있었고 정상 분만이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이어 “사망은 출산 이후 예기치 못한 대량 출혈에 따른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산모의 상태가 악화되자 상급병원 전원이 시도됐지만, 119·보건소·대학병원 간 실시간 협의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구조적 허점이 반복된 사례”라고 지적한다. 반면 병원은 “즉각적인 전원 시도가 있었으나 지역 의료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일 병원의 문제라기보다 제도 전반의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많다. 응급 대응 역량 점검보다 보조금·시설 중심의 형식적 관리가 반복돼 왔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혈액 비축 의무 강화 ▲전문의 교차 파견 ▲응급 전원 시스템 법제화 ▲인구소멸지역 수가·가산수당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다.
숨진 산모의 남편은 정부 청원을 통해 “아내는 이제 없지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면 병원 측은 “사망은 불가항력적 사고였으며 사실과 다른 과도한 비난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본지는 이번 사건의 제도적 책임을 묻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영주시에 질의했으나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제도의 구조적 허점 ▲병원 대응의 적절성 ▲불가항력 논란이 맞물린 복합적 사안으로 남게 됐다. 제도 개편 없이는 동일한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BEST 뉴스
-
남궁견의 판타지오, 세무 추징 속 드러난 아이러니
차은우 관련 논란은 판타지오가 과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82억원 규모의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해당 추징 처분에 대해 과세적부심(과세전적부심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 사옥 출처=SNS ... -
“초대리 대신 락스?”…용산 유명 횟집 ‘위생 대참사’ 논란
서울 용산의 한 유명 횟집에서 초밥용 식초(초대리) 대신 락스가 담긴 용기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위생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 이후 식당 측의 대응 방식까지 도마에 오르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산의 한 횟집에서 초대리 대신 락스가 담... -
[단독] 초3 일기장에 ‘죽음’…거창 사건, 무엇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나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한 초등학생 아버지의 글이 수천 건의 추천과 댓글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 논란을 넘어, 학교·교육청·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 -
600억 수혈에도 현금은 58억…하림 양재 물류단지, 착공 앞두고 ‘경고등’
하림그룹이 서울 양재동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복합단지 사업이 인허가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발목을 잡는 건 재무 체력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영업적자 누적으로 계열사 자금 수혈까지 받았음에도 현금 여력은 바닥 수준에 머물러, 대규모 개발 착공을 뒷받침할 자금 조달이 가... -
라인건설 ‘주안센트럴파라곤’ 곳곳 하자 논란…“입주 한 달 전 맞나” 우려 확산
인천 미추홀구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주안센트럴파라곤 아파트에서 대규모 하자 논란이 불거지며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전점검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설계 문제와 내부 마감 불량, 난간 미설치 등 안전 문제까지 확인되면서 “입주를 한 달 앞둔 아파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 -
메리츠금융그룹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전면 확산
메리츠금융그룹 임원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수사가 그룹 핵심 경영진으로까지 확대됐다. 합병 발표 전후 시점에 국한됐던 수사는 최근 5년간 자사주 매입 전반으로 넓어졌고, 검찰은 그룹 부회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하며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메르츠금융그룹 C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