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와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재진 의원(국민의힘·영등포1)은 6일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와 개선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이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식과 체감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가 책임을 맡아 수행한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사·의료기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중점관리시설과 도서관·대규모 점포·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 실태와 공기질 인식, 정책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면서도 공기질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는 공간은 지하철역사로 나타났다. 지하철역사와 지하도 상가는 이용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공기질에 대한 우려도 큰 시설로 꼽혔다. 의료기관 역시 일상과 밀접한 시설로 인식됐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지하철역사·학원·PC방 이용 비중이 높았고, 중·장년층은 의료기관·대규모 점포·업무시설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도 주로 이용하는 시설 유형에 차이가 나타나, 획일적인 실내공기질 기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PC방·학원·실내주차장 등은 공기질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실내공기질 관련 정책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시민이 71.7%에 달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역시 70%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제도가 있어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체감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역시 환경적·제도적·사회적·경제적 성과 전반에서 부정적 인식이 긍정 평가를 웃돌았다. 시민들이 느끼는 정책 효과가 전반적으로 낮아, 보다 가시적이고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선 방안으로는 ‘다중이용시설별 맞춤형 공기질 기준 설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의 시민 공개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과태료 강화 ▲실내공기질 빅데이터 축적 등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제시된 17개 개선 방안 모두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김 의원은 “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며 “취약시설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과 우수시설 인센티브, 위반시설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사 내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등 공기질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하도 상가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관리 노력이 시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홍보와 알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는 서울시 실내공기질 정책이 단순 규제를 넘어 시민 인식과 체감을 반영한 참여형·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돼야 함을 보여준다”며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전면적인 보완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