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직후, 담당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책임자 사퇴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권익위는 더 이상 반부패 기관이 아닌 정권의 방패막이”라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청렴 강직한 부하 직원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지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고인의 유서와 SNS 메시지에는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억눌린 고인의 고뇌가 담겨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라는 압력 속에 고인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로 평생을 살아온 고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유 위원장은 특검 수사를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숨진 김모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한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 메시지를 통해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도 중요하다”며 권익위 내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 의원도 성명을 통해 유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김 국장의 유서에는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이제 그만’이라는 절규가 담겨 있다”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권익위의 현실이 부끄럽다”고 했다.

신 의원은 “고인은 실무 책임자로서 수사기관 이첩을 주장했지만 전원위원회는 이를 거부했고, 고인은 결국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진 채 목숨을 끊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을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했다. “유 위원장은 사실상 윤석열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장본인”이라며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미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상태인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선거에 출마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권익위는 더 이상 반부패 기구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에 충실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공직사회 비극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는 별개로, 권익위 결정 과정에 대한 상설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유족들은 정권 교체 이후에야 유서를 공개할 수 있었다”며 “고인은 ‘법과 논리보다 양심의 무게가 더 크다’고 남겼다. 이는 공직사회 전체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기능에 중대한 타격을 준 사안인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