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메신저로 음식점 등을 예약한 뒤, 취급하지 않는 고가 주류·음식을 선결제하게 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검거율은 1%에도 못 미쳐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건수는 총 2892건, 피해액은 414억 원에 달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건(피해액 7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검거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 284건(38억 원) △서울 281건(33억 원) △전북 215건(3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검거율은 초라하다. 전체 2892건 가운데 검거된 건수는 22건으로, 비율은 0.7%에 그쳤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북부, 충남, 경북, 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검거율이 낮은 이유로 전화·메신저 기반 범행 특성, 위조 명함·신분증 사용 등 신원 확인의 어려움을 꼽는다.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유명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이 매출을 기대하며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점을 노린 악질 범죄”라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0.7%에 불과한 현실은 심각하다. 경찰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 서민을 울리는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EST 뉴스
-
강남 똑똑플란트치과, 결국 터질게 터졌다 …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서울 강남구 대형 임플란트 전문 치과인 똑똑플란트치과에서 수년간 비정상적인 근로 관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이 발송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실이 온라... -
'반성문 강요·3시간 대기·사후관리 실종'…논란 확산하는 똑똑플란트치과
강남의 한 치과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직원들에게 수백 줄짜리 반성문 작성, 면벽 서기, 고성·욕설이 반복됐다는 내부 제보가 불거져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환자들의 시술 불편·사후관리 부재·비용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며 파문이 다시 커지고 있다. ... -
“시대인재” 저작권 무단 사용…문저협 가처분·형사 고소 강행
국내 최대 문학·예술 저작권 관리 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대치동 대형 입시학원 ‘시대인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 목적을 명분으로 참고서·문학 지문을 무단 발췌하고 출처를 누락하는 사교육 시장 관행을 더는 ... -
장경태 ‘성추행 공작’ 논란…모자이크 해제 영상 공개되며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성추행 의혹 영상’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약 1년 전 촬영된 술자리 장면으로,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
[단독] “이런 양아치는 본적도 없다” 62~68만원에 팔고 102~153만원 내라는 여행사
하나투어 CI [하나투어 제공] 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가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구설수에 휘말렸다. 기존에 결제한 요금의 2~3배 가량을 요구하자 누리꾼들은 “해도 너무한다”며 하나투어를 비판하고 있다. 기업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
[단독] 특가라며 항공권 대거 팔았는데… 항공기 도입도 안 됐다
이미지 출처=파라타항공 누리집 지난 9월 항공운항증명(AOC)가 재발급된 파라타항공이 대대적으로 항공권을 판매했지만, 이중 일부는 항공기를 도입하기도 전에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파라타항공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A씨에 따르면, 파라타항공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