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메신저로 음식점 등을 예약한 뒤, 취급하지 않는 고가 주류·음식을 선결제하게 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검거율은 1%에도 못 미쳐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건수는 총 2892건, 피해액은 414억 원에 달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건(피해액 7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검거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 284건(38억 원) △서울 281건(33억 원) △전북 215건(3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검거율은 초라하다. 전체 2892건 가운데 검거된 건수는 22건으로, 비율은 0.7%에 그쳤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북부, 충남, 경북, 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검거율이 낮은 이유로 전화·메신저 기반 범행 특성, 위조 명함·신분증 사용 등 신원 확인의 어려움을 꼽는다.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유명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이 매출을 기대하며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점을 노린 악질 범죄”라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0.7%에 불과한 현실은 심각하다. 경찰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 서민을 울리는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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