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무려 4만2000톤의 쓰레기가 수거됐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처리비용만 110억원이 들었음에도 단속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정)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연평균 8400톤 규모였다.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추가로 부담한 처리비용은 5년간 11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등지에 CCTV를 설치해 불법 투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5년간 신규 설치한 108대의 CCTV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야간 사각지대를 이용한 투기가 잦아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만 반복해왔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법면(斜面) 청소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본선은 주 3회 이상 청소가 이뤄지고 있으나 법면은 별도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 시에만 청소가 진행되고 있었다. 도로공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197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며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지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대대적인 국민 인식 개선과 함께 단속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