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7년째를 맞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참여율이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추진해왔지만, 실질적인 참여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세종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가입 가구는 올해 9월 기준 242만 643가구로, 전체 2,676만 7,193가구의 9%에 그쳤다. 지난해 대비 0.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41.9%)와 제주(25%)가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도(4%)와 세종(4.6%)이 가장 낮았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참여율은 0.347%로, 등록 차량 1,832만 5,455대 중 6만 3,672대만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율은 저조하지만, 제도 운영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운영·관리 예산은 2022년 28억 원, 2024년 3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홍보 예산은 2021년 2,100만 원에서 지난해 5,800만 원으로 소폭 늘었고, 올해는 1억 7,000만 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전체 예산 대비 홍보비 비중은 여전히 2% 미만에 불과하다.

김위상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제도 도입 17년이 지나도록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은 문제”라며 “참여자에게 실질적 유인을 제공하고, 제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와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포인트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제도인 만큼, 참여 저조의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