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동안 금지해온 스포츠토토 모바일 발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10년 넘게 불법 우회구매를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공식화하겠다는 건 책임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7일 “법적으로는 이미 2008년에 모바일 발매가 가능하다고 해석됐지만, 공단이 정책상 이유로 막아왔다”며 “그런데 중독 대책도, 판매점 보호도, 감독체계 개선도 없이 수익만 보고 방향을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최근 2026년 체육진흥투표권 운영계획에 ‘모바일 앱 구축’을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단은 홈페이지 FAQ를 통해 “모바일을 통한 구매는 정책상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해왔으나, 사실상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문제는 모바일 우회구매가 이미 10년 넘게 성행했음에도 공단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불법을 알고도 사실상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바일 발매가 허용되면 시간·장소 제약 없이 구매가 가능해져, 중독 위험과 청소년 접근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단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차단 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한 상태다.

또한 전국 4000여 오프라인 토토 판매점의 매출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판매점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체육 재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정 의원은 “스포츠토토는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국민 체육을 위한 공공기금 사업이라는 신뢰를 지켜야 한다”며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내가 산 토토 한 장이 어떤 생활체육 현장으로 이어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