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자회사 구조 전반에 대해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 관점에서의 전면 점검을 지시했다. 

 

기능별로 쪼개 운영되는 현 체계가 실제로 비용 절감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관리비용 증가와 책임 분산을 초래했는지 근본부터 다시 따져보라는 주문이다.

대통령은 특히 “매각을 염두에 둔 조직 분리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자회사 난립이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등 다수 자회사가 각각 승무원 관리, 역사·주차장 운영, 물류, 상업시설 관리, 차량 유지보수 등을 맡고 있는 구조를 언급하며 “이런 분리가 정말 효율적이었는지 검증된 적이 있는가”를 물었다. 

자회사마다 별도 경영진과 관리조직이 꾸려지면서 고정비가 늘고, 내부 거래와 중복 기능으로 비용이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대통령은 SRT 운영사 SR의 분리 사례를 짚으며 논란의 핵심을 건드렸다. 

SR 분리가 공공 경쟁 도입이라는 명분과 달리, 결과적으로는 ‘알짜’ 사업을 떼어내 향후 매각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사회적 의구심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철도 분야에서 오랜 기간 반복돼 온 ‘분리→자회사화→민영화’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철도 구조개편 논란은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2010년대 초 코레일의 기능 분리와 자회사 확대 과정에서 정부는 효율성과 경쟁을 강조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단계적 민영화의 신호라며 반발했다. 실제로 일부 자회사는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공 서비스의 질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 지시는 단순한 조직 진단을 넘어, 코레일·국가철도공단·자회사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회사 체계가 유지돼야 할 경우 그 근거와 성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효율이 확인될 경우 통합·재편 등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SR 분리와 KTX-SRT 통합 문제까지 함께 거론되면서, 향후 철도 운영 체계 전반을 둘러싼 정책 방향이 재설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이 실제 정책 설계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철도 공공 서비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