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이 1년 사이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기 이상 장기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체납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은 2024년 42건, 34억2554만원에서 2025년 62건, 77억5264만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체납 건수는 약 1.5배, 금액은 약 2.3배로 불어났다.

체납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는 현상도 뚜렷했다. 2025년 기준 6기 이상 장기체납 상가는 32건, 63억7895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기 체납이 해소되지 못하고 고액·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3~5기 체납은 구간별로 건수 증감이 엇갈렸지만, 고액 체납이 장기 구간에 집중되면서 전체 체납 구조는 점차 굳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체납은 최근 수년간 증가 추세다. 2021년 49건, 19억원 수준이던 체납액은 2022년 43건, 7억원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2023년 49건, 14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후 2024년 34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77억원을 넘겼다. 단순 일시적 연체가 아니라 상습·고액 체납이 누적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원중 의원은 “지하철 상가는 시민의 공공자산이고, 임대료 수입은 교통공사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체납 관리 실패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체납 급증 배경에 대해 “관리 문제만이 아니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자영업자 경영난 등 외부 경제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결과”라며 “복합 원인을 고려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보증금으로 체납을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 단계별 관리 강화, 장기체납 상가 계약 관리, 공사 재정 안정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체납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