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다가올 초고령화 의료 위기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의대 증원 규모는 국가적 위기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 보신주의의 산물”이라며 “주먹구구식 숫자 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 2030년 이후 813명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증원분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장기 의무복무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지역의대를 통해 연 2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2024년 이후 2년간 의료공백으로 환자와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현장 의료진이 붕괴 직전까지 버텨온 결과가 고작 490명이냐”며 “초고령화로 사망자와 만성질환,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다사(多死) 사회’에 대한 대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 장래인구 추계를 근거로 “65세 이상 비중이 이미 20%를 넘었고, 2038년 전후로 사망자와 중증·만성질환 수요가 동시에 폭증할 것”이라며 “의사는 지금 늘려도 전문의 배출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대폭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 인력 수급을 산정하기 위해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 결과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추계위가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4700여 명으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교육 여건 상한과 가정치를 적용해 숫자를 대폭 깎았다”며 “과학적 추계가 정치적 타협에 밀렸다”고 밝혔다.

의대 교육 여건을 이유로 증원 폭을 제한한 정부 논리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생 집단 수업거부로 인한 교육 차질 책임을 이유로 증원을 줄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교육 여건 부족은 국가 투자와 교원 확충, 수련체계 개편으로 풀 문제이지 감축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현장 의료인력 구조 개편이 빠진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의사 부족과 필수과 기피로 PA(진료지원인력)와 간호·돌봄 인력에게 업무가 전가되고 있다”며 “인력 기준과 업무 범위, 책임 체계 정비 없이 의사 중심 지원책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안으로 거론하는 시니어 의사 활용과 AI 생산성 제고에 대해서도 “보조수단일 뿐 대체재가 될 수 없다”며 “검증되지 않은 AI를 전제로 인력 수요를 낮추는 것은 환자 안전을 담보로 한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인력만이 아니라 병상 구조, 전달체계, 수가제 개편이 함께 가야 한다”며 “증원 정책과 공급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수년간 의대 정원 정책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오락가락했다”며 “의료공백의 비용은 결국 환자와 현장 노동자가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버넌스를 전면 재정비하고 환자 안전과 노동권을 함께 담은 의료개혁 패키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