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사용 중단 후 네이버·다음은 회원가입 강제하고, 구글은 성인인증 없애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금년 2월 주민번호 이용 성인인증이 금지된 지 8개월이 지난 14일 현재 금칙어에 대한 국내외 포털 4사 성인인증 체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1·2위 포털 네이버·다음은 성인인증 수단을 회원로그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비회원이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 거대 포털인 구글은 성인인증 자체를 없애 아동·청소년들이 로그인을 통한 성인인증 없이도 음란·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반해 국내 3위 포털인 네이트는 회원로그인 이외에도 비회원 을 위해 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 성인인증 수단을 제공하고 있었다.
김기현 의원은 이에 대해 “점유율 높고 돈 많은 부자 포털들이 정부 규제를 오히려 가입자·이용자 확대의 계기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열악한 포털이 거대 포털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 규제에 따른 이용자 불편해소에 나서는 상황을 보니 ‘있는 놈이 더 한다’는 말이 떠오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은 “네이버 회원가입 절차를 보니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해 본인인증은 다 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자사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은 다 챙기면서도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회원 이용자의 성인인증 서비스는 거들떠보지 않는 대형 포털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구글은 온갖 금칙어 검색결과가 성인인증 없이 노출되고, 음란성 금칙어로 이미지·동영상 등을 검색하면 포털 자체가 말 그대로 음란성인물 포털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포털에 대한 음란물 규제강화를 자사의 반사이익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또한 “이전 정부에서도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보급확대를 추진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는 대형 포털이 드러내놓고 아이핀을 외면하는데도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포털들이 하루속히 인증 대체수단을 다양화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성인인증 기능을 복구해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는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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