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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논현동 발파 논란 커지자…두산건설 ‘로고 지우기’, 강남구청은 “영업비밀”](/data/news/202603/news_1773149482.0.jpg)
사회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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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체중·임신부까지 맞는다”… 위고비 남용, 해외는 단속·한국은 방치
“체질량지수(BMI) 20인 정상체중자도 5분 만에 위고비를 처방받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이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기적의 다이어트 주사’로 불리는 위고비(Wegovy)가 한국에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가 국내 시판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 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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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건
2025.10.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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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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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베이 상위 1%가 시장 장악"… 팬 피해 속출
프로야구 입장권과 유명 가수 공연 티켓이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암표 시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의 상위 1% 판매자가 전체 거래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소수 판매자 중심의 ‘사업형 거래’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켓베이의 지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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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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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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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 병원 문턱조차 못 넘어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자 통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이, 정작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이 오히려 건강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155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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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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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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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인천공항공사, 428억 미납·803억 회피 의혹에 노사갈등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납부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 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803억 원에 달할 추가 개발이익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재정 분쟁을 넘어, 최근 불거진 노사갈등·면세점 분쟁·경영 불투명성 등 공사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리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이 총체적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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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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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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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검찰?… 검찰이 수사한 사건, 무죄율 5배 높아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일반 사건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추진에 반발하며 “검찰 수사역량이 우수하다”고 주장해온 검찰의 논리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25년 8월 기준 4.87%로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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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경찰
2025.10.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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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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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 새면 괜찮다?”…건보공단, 5년간 441명 개인정보 노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44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관리 수준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은 총 32건이며, 피해자는 441명에 달했다. 연도별 사건 발생 건수는 2021년 6건, 2022년 4건, 202...-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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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건
2025.10.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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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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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우정사업본부,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 부활 논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다시 시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집배원 산재가 매일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우정사업본부가 과로사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했던 시스템을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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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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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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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지도 국외 반출, 안보·테러 위험 커…황명선 의원 강력 경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13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이 안보와 테러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황 의원은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 고정밀 지도(1:5000) 국외 반출에 따른 문제점을 따졌다. 구글코리아는 총 4차례에 걸쳐 정밀 지도 데이터를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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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2025.10.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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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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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고객 정보는 공공재인가…베트남항공도 털렸다](/data/news/202510/news_1760419766.1.jpg)
[단독] 한국 고객 정보는 공공재인가…베트남항공도 털렸다
베트남항공에 탑승한 기록이 있는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 베트남항공이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을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베트남항공은 14일 “온라인 고객관리 플랫폼의 보안 사고로 인해 일부 고객 정보가 불법적으로 접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일부 고객들에게 돌렸다. 일부 한국 고객에게 한국어로 공지했다는 점에서 한국 소비자도 피해를 입었을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5.10.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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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2025.10.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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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6년간 지연배상금 138억… ‘정시성 무너진 공기업’
최근 6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지연으로 승객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138억6,428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액은 2020년 7억6,700만 원에서 지난해 31억9,900만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시 철도’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주요 지연 사유 현황’에 따르면,...-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25.10.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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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광
2025.10.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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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끝자락 ‘스테이지28’ 민간 표지판이 9개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올림픽대로의 끝자락을 달리다 보면 눈에 띄는 표지판이 있다. ‘3차로로 진입하세요’라는 안내 바로 옆에 ‘스테이지28 방향’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다. 분기점에도, 진입로에도, 측도에도 같은 표지판이 반복된다. 세어보니 무려 아홉 개. 공공도로에서 특정 민간시설로 향하는 표지판으로서는 이례적인 규모다. 이 표지판들은 인근 고속도로 공사 완공 시점에 함...-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25.10.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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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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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ISMS 인증 취득 한 달 만에 화재 복구 허점 드러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최근 화재 복구 과정에서 백업 미비로 공무원 업무자료가 소실되는 등 재해복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해당 기관은 불과 한 달 전 재해복구 항목이 포함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상태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민간 부문 대상이 아닌 ISMS 인증을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5.10.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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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2025.10.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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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마감, 이제는 행동할 때”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민간 2곳의 응모로 마감되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이 “정부와 인천시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 의원은 10일 “세 번의 실패 끝에 성사된 이번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라며 “검토와 협의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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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상
2025.10.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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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상
2025.10.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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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파산’ 경고등… 60대 이상 개인 채무조정 5년 새 2배 급증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9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60대 이상 개인 채무조정 확정자 수가 1.8배, 원금 감면액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채무 불이행 위기에 놓인 개인이 파산에 이르지 않고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도록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2025.10.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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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복지
2025.10.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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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 원 티켓이 800만 원?”… 40배 폭등한 공연 암표 시장
공연 암표 거래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대응 체계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연분야 암표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 불과하던 암표 신고 건수는 2024년 2,224건으로 5년 만에 6배 이상 증...-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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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경찰
2025.10.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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