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13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이 안보와 테러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황 의원은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 고정밀 지도(1:5000) 국외 반출에 따른 문제점을 따졌다. 

구글코리아는 총 4차례에 걸쳐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국토부·국방부·과기부·국정원 등 8개 부처 장이 참여한 국외지도반출협의체는 승인 기한을 올해 12월로 유보한 상태다.

황 의원은 지도 반출 시 위기 대응과 통제 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글맵은 최근 ‘독도 박물관 본관’을 ‘김일성기념관 별관’으로 잘못 표기했고, 이를 수정하는 데 약 4시간이 소요됐다.

군사 주요 시설 정보가 노출될 경우 위험은 훨씬 커진다.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군사 비밀 시설에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이 구글 지도에 표시됐지만, 삭제 요청 후 수정되기까지 4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여전히 휴전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지도 정보는 더욱 민감하다. 황 의원은 “정밀지도에 상업위성 정보, 전력·상수도·접속구 위치가 결합되면 적국의 물리적 교란이나 테러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민감 보안시설에 가림막 설치와 좌표 차단으로 위험을 줄이겠다고 답변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지도 정보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황 의원은 “한국의 안보적 특수성 하에서는 군사·치안·재난 관련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