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 일가 시설 특혜 논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올림픽대로의 끝자락을 달리다 보면 눈에 띄는 표지판이 있다.
‘3차로로 진입하세요’라는 안내 바로 옆에 ‘스테이지28 방향’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다. 분기점에도, 진입로에도, 측도에도 같은 표지판이 반복된다.
세어보니 무려 아홉 개. 공공도로에서 특정 민간시설로 향하는 표지판으로서는 이례적인 규모다.
이 표지판들은 인근 고속도로 공사 완공 시점에 함께 설치됐다. 한국도로공사가 당초 계획한 수량은 두 개였다
그러나 공사 기간 동안 인근 복합문화시설 ‘스테이지28(Stage28)’ 측이 “공사로 영업에 지장이 크다” “진출입이 어렵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표지판 추가 설치가 검토됐다.
도로공사 사업단은 “도로 구조가 복잡해 방향 안내가 필요하다”는 자체 판단을 더해 결국 표지판을 아홉 개로 확대했다. 설치비 약 2,900만 원은 전액 도로공사가 부담했다.
문제는 이러한 설치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로공사의 「표지 설치 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로 표지판은 시청·경찰서·운동장·대규모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이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유발시설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스테이지28은 결혼식장, 레스토랑, 전시장 등을 갖춘 민간 복합문화공간으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한 관리지침 위반으로 보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상업시설에 아홉 개나 되는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관리지침 위반에 가깝다”며 “공공 표지판이 특정 업체 홍보에 이용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도 “일반 민원이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도로표지판은 공공시설을 위한 공공재이지, 개인 영업장을 위한 광고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취재 결과, 해당 시설은 국민의힘 상임고문이자 배우 출신 전직 국회의원 신영균 씨의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의원은 과거 인터뷰와 포브스코리아 기사 등에서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인근 가족 운영 시설 ‘스테이지28’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23년 그의 91세 생일 행사 역시 이곳에서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의원은 11·12·13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그의 아들은 영화제작사 ‘신필름’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테이지28은 신영균문화재단 계열 부동산 법인을 통해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시설 진출입이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용객 안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실관계를 점검 중이며, 관리지침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공공도로의 안내체계가 개인 영업시설 홍보 수단으로 변질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공공 인프라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도로공사와 국토부가 표지판 설치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시설물은 국민 모두를 위한 안내 체계이지, 정치적 영향력이 얽힌 특정 개인의 편의나 이익을 위한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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