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인천시, 책임 있는 후속조치 나서야”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민간 2곳의 응모로 마감되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이 “정부와 인천시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 의원은 10일 “세 번의 실패 끝에 성사된 이번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라며 “검토와 협의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 막으려면… 비상대책부터 마련해야”
모 의원은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응모 부지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검토 착수와 ‘수도권 쓰레기 대란’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수년이 걸리지만, 수도권매립지는 내년이면 종료된다”며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협의해 폐기물 처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과거처럼 시간 끌기나 밀실 행정이 반복된다면, 이는 수도권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피해자 코스프레 아닌 해결사 돼야”
모 의원은 특히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이제 인천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현 인천시장은 2015년 합의 당시 잔여 부지 사용의 빌미를 준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당사자인 만큼,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타운홀 미팅 개최 필요”
모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단순히 부처 간 협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국가적 중대 현안임이 이미 증명됐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을 조속히 개최해 대통령이 직접 갈등 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부가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라며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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