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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미래지향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9.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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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권력기관 개혁 완성과 민생·미래 산업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변화로, 검찰청 폐지부터 기후·에너지 통합부 신설까지 광범위한 개편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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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찰청 폐지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맡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화하고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와 금융 부문도 대폭 손질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직속 ‘기획예산처’로 이관되고, 경제정책과 세제·국고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감독과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환경과 에너지 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다.


과학기술·데이터·지식재산 분야도 개편 대상이다. ‘과학기술부총리’ 직책이 신설돼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임하고,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노동자 안전과 민생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이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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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정부 기구도

 

이번 개편으로 정부조직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큰 개혁의 시작”이라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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