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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늘었지만… ‘고장 충전기·보조금 관리 구멍’ 논란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3.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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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상승 속 전기차 수요 확대… 유령 충전기 수천 대·보조금 비리 사건도

중동 지역 전쟁 확산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900원대 중반까지 올라 2,000원 돌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유가 부담이 커지면서 연료비 절감을 기대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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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통계를 종합하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최근 빠르게 늘어나 약 90만~100만 대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보조금 정책과 주요 제조사의 신차 출시가 이어지면서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시장 전체로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수입차 시장에서는 특정 시기 전기차 등록이 증가하면서 하이브리드와 경쟁 구도를 보이는 사례도 나타났다.


문제는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 인프라 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와 관련 기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약 40만 기 이상이 설치돼 있지만, 일부 충전기에서는 고장이나 통신 오류, 결제 장애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합동 점검 결과(2025년 하반기 기준)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충전기 가운데 약 2,796대는 전기요금 체납이나 관리 문제 등으로 장기간 운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또 일부 충전기에서는 실시간 상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돼 충전기 관리 체계의 허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충전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는 보조금 부정 사용 사건도 발생했다. 과거 충전기 설치 사업 수행기관이 정부 선급금 약 177억 원 가운데 70억 원대 자금을 횡령하거나 자회사를 통한 거래 구조로 이익을 챙긴 혐의가 적발돼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충전기 사업자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사업자 퇴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 체계를 보완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충전 인프라 운영과 유지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정책이 초기 보급 확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충전 인프라 관리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교통 정책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확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충전 인프라 정책이 설치 실적 위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유지보수와 운영 안정성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충전 인프라 관리 문제는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충전기 숫자 확대보다 운영 품질과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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