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지원기관들이 경제, 민생 논의 주도적 역할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공동주최한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임성호 전 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아 경제·금융시장, 민생, 외교안보 3가지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 속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더해져 경제도, 민생도, 외교안보도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중반대로 하향조정됐으며 자영업대출 규모·연체율은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했는데 계엄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런 심각한 민생, 외교 안보 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 진입,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것이 참으로 뼈 아픈 현실"이라며 "계속되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위기감과 불안을 줄이면서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이어 "우리 국회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를 중심으로 '12.3 계엄 관련 비상현안점검 T/F'를 구성하고 국정 전반에 걸친 비상계엄의 여파와 주요 현안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간의 검토 내용에 여러 전문가의 고견을 더한다면, 지금의 난관을 돌파할 해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 이후 극한의 정치 갈등 속에서 경제, 민생 문제가 실종되지 않도록 국회 내 여러 입법지원기관들이 더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와 대응을 조직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모두 굳건한 민주주의 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국회가 신속한 계엄해제를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고 국민을 안심시켰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한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데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지동하 예산정책처장,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용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장, 이봉현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BEST 뉴스
-
장경태 ‘성추행 공작’ 논란…모자이크 해제 영상 공개되며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성추행 의혹 영상’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약 1년 전 촬영된 술자리 장면으로,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
[단독] “이런 양아치는 본적도 없다” 62~68만원에 팔고 102~153만원 내라는 여행사
하나투어 CI [하나투어 제공] 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가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구설수에 휘말렸다. 기존에 결제한 요금의 2~3배 가량을 요구하자 누리꾼들은 “해도 너무한다”며 하나투어를 비판하고 있다. 기업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
“역시 상남자”...한화, “美 조선소 정문에 알아서 집결하면 문 열어줄게”
한화오션 CI 출처=연합뉴스 한화오션이 한국 조선업계 출입 기자들에게 미국 조선소를 공개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화제다. 기자들에게 ‘어떤 지원도 협조도 없다’며 조선소 정문으로 오라고 공지하면서다.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오는 8일... -
[단독] 카카오톡 해외 업데이트 후 ‘데이터 전멸’…프로필까지 사라져
카카오톡이 최근 진행한 업데이트 이후 해외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대화, 사진, 영상, 파일, 프로필, 친구 목록까지 통째로 사라지는 전면적 데이터 소실 현상이 잇따르며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해를 돕기위한 생성 이미지 본지 ... -
상장폐지 앞둔 쌍방울에 원영식 회장, 11.85% 기습 매입
상장폐지가 확정된 쌍방울의 정리매매 기간 동안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현 오션인더블유 회장)이 가족회사인 아름드리코퍼레이션을 통해 쌍방울 지분을 대량 확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당국 안팎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원 회장은 가상자산·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됐다... -
[단독] 삼성물산, 또다시 금품·향응 제공 의혹… 클린수주 무색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압구정4구역에서 삼성물산이 조합원 대상 설명회 과정에서 선물 제공 정황이 드러나며 불법 홍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금하고 있는 금품·향응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삼성물산의 준법 의식에 대한 비판이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