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세제 지원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산자중기위)은 6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이 겪는 생산·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류비·설비투자·품질인증 등 비용 항목을 세제지원 대상에 명시한 것이다. 원자재 대체 조달처 확보를 위한 물류비 지원, 수입국 다변화 사업 재정 보완,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설비·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공급망 안정화가 정부의 핵심 과제임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지원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이제는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을 움직이는 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최근 배터리산업협회 간담회에서 업계가 공동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허 의원은 “입법은 듣는 데서 출발한다”며 “정책 수요자와 현장을 직접 연결한 입법 성과”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략산업의 공급망 자립도와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