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계엄 공모 의혹… 철저한 수사 필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구을)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불법 내란 당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및 합수부에 인력 파견과 조사팀 구성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국정원의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시 00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 00국 소속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 연락관·조사관 배치, 합동정보조사팀을 5개 조 30여명으로 편성해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이탈주민 등을 담당하는 구체적 임무 배정까지 기재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문건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현행법상 수사가 불가능하니,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까지 포함됐다”며 “실무자가 독단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문서 작성 시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정원은 해당 문건이 12월 3일 오후 11시경 작성되기 시작해 4일 새벽 1시쯤 최종 저장됐다고 보고했다. 윤 의원은 “이 시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가짜 국무회의를 다녀온 직후,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은 직후와 겹친다”며 “국정원 핵심 부서가 기다렸다는 듯 계획을 세운 것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불법 계엄 당일 오후 6시 이후 국정원 전체 인력의 약 30%가 재출근했고, 특히 문건 작성 부서인 00국에서는 130명에 달하는 인원이 복귀했다”며 “이는 문건의 실제 집행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부서장 재량에 따른 출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윤 의원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이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합수부 파견과 조사팀 편성을 준비했다면 이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며 “국정원의 자체 감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그날 밤 국정원에서 벌어진 일들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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