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4대 과학기술원과 5대 ICT 진흥기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지난 5년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횡령 등 비위 행위가 45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반복적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징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37건),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32건), 한국과학기술원(KAIST·30건) 순이었다. ICT 기관 중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7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16건) 등이 비위 사례가 많았다.

세부 사례를 보면, KITECH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출장비 부당 정산으로 강등·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ETRI에서는 출장 기간 골프장 이용이 적발됐으나 연구원장상 등을 이유로 징계가 감경된 사례가 있었다. KAERI에서는 성희롱으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건과 동료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건이 모두 강등 처분으로 이어졌다. KAIST에서도 운전자 폭행, 성비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당연면직 사례 등이 확인됐다.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들이 내부 청렴성과 윤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 연구개발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솜방망이식 징계가 아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는 징계 강화뿐 아니라 내부고발자 보호, 윤리교육 확대, 전담 감찰인력 확충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