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명의 인명이 희생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책임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단독] 환율 미쳤다…미국 공항서 달러당 2100원에 거래 중](/data/news/202510/news_1760316311.1.jpg)
[단독] 환율 미쳤다…미국 공항서 달러당 2100원에 거래 중
미국에서 1달러를 매입하려면 한화를 2000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러스트=픽사베이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LA LAX공항 내부 환전소에서 교민들이 달러를 구입할 ... -
신길5동 지주택, 500억 횡령 의혹…조합원들 “10년 기다렸는데 빚더미”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조합장 장세웅)에 또다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시위 현장 사진출처=지역주택조합 SNS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파견한 공공 변호사와 회계사 실태조사에서 최소 500억 원 규모의 자금 유용 정황... -
올림픽대로 끝자락 ‘스테이지28’ 민간 표지판이 9개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올림픽대로의 끝자락을 달리다 보면 눈에 띄는 표지판이 있다. KB뉴스영상 화면 갈무리 출처=KBS ‘3차로로 진입하세요’라는 안내 바로 옆에 ‘스테이지28 방향’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다. 분기점에도, 진입로에도, 측도에도 같은 표지판이 반복된다. 세어보니 ... -
![[단독] 삼성 갤럭시폰, 이미지 파일로 원격 해킹 가능?](/data/news/202510/news_1759246909.1.jpg)
[단독] 삼성 갤럭시폰, 이미지 파일로 원격 해킹 가능?
반고흐 미술관의 오디오 가이드 기기로 사용되는 갤럭시 S25+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갤럭시폰에서 제로데이 보안 취약점(CVE-2025-21043)이 확인됐다. 제로데이 공격은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때 그 문제의 존재 자체가 널리 공표되기도 전에 ... -
신원근 진학사 대표, 국감 증인 출석…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 도마에
신원근 진학사 대표가 22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질의를 받게 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신 대표는 오는 10월 14일에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국정감사에 출석요구될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신원근 진학사 대표 사진출차=SNS ... -
![[단독] FDA에 이름 오른 '에이피알'… 'K-뷰티 신화'에 드리운 먹구름](/data/news/202510/news_1760418309.1.jpg)
[단독] FDA에 이름 오른 '에이피알'… 'K-뷰티 신화'에 드리운 먹구름
에이피알(APR) 김병훈 대표 사진=연합뉴스 ‘메디큐브(Medicube)’로 대표되는 에이피알(APR)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K-뷰티의 새로운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 에이피알을 이끄는 김병훈 대표는 ‘디지털 감각’과 ‘공격적 마케팅’으로 SNS 중심의 브랜드 확산 전략을 ...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신박사의 신박한컨설팅]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기술보다 중요한 것들](/data/news/202510/news_1761133991.1.png)
포토뉴스
more +-
온라인 플랫폼 마약정보 넘쳐나도 손놓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X,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약류 매매정보가 손쉽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미심위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 -
“스마트상점 사업, 소상공인 돕는다더니…중국산 장비·특정업체 독식”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 도입 5년 만에 예산은 급등하고, 혜택은 특정 기업과 외국산 장비로 쏠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 세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업체의 ‘보조금 잔치’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처음 ... -
롯데홈쇼핑 ‘정준하 김치’, 제조지 불일치 의혹…엑스토리 “문제 없다” 반박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정준하 안동프리미엄 김치(식신 정준하 포기김치)’가 광고 내용과 달리 다른 지역에서 생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운송 기사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조지 불일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해명이 주목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세 ... -
“중대재해처벌법…” 조일알미늄, 노동자 사망에도 이영호 회장 책임은 어디 ?
조일알미늄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성원모 대표이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쥔 이영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적 형평성과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