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생활밀착형뉴스
Home >  생활밀착형뉴스

실시간뉴스

실시간 생활밀착형뉴스 기사

  •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타결...불편은 시민 몫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11시간 만에 끝났다. 28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와 운전기사들. 사진=연합뉴스   사측인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노측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오후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 측이 합의한 올해 임금 인상 폭은 4.48%, 명절 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오후 “노사 합의가 도출돼 파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8일 새벽 2시30분 쯤 임금 협상은 결렬됐다. 이어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버스 운행이 멈췄다.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됐다. 버스를 타지 못하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지하철로 몰리면서 불편은 가중됐다.  노사 양측은 2024년 임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노측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들며 12.7%를, 사측은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을 제시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후 27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는 양측에 임금 6.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중재에 실패했다. 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사 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왔고, 파업 11시간 만인 28일 오후 3시 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부산과 대구, 울산 시내버스 노사도 올해 각각 임금을 4.48% 올리기로 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28
  • 봄철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 사망 사고 증가
    최근 봄철 맞이 시설개선, 조경공사 등 소규모 공사 과정에서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제6차 현장점검의 날인 3월 27일,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 작업 등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떨어짐 사고 예방에 나섰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251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 598명 중 가장 높은 42%로 나타났다.   이러한 떨어짐 사고는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공유하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떨어짐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사업장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일터의 안전수준을 진단해 볼 것을 촉구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비교적 낮은 높이인 1m 정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모,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을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떨어짐 등 사고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교육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27
  • 배달앱 등 통신판매로 원산지 표시 위반한 매장 78 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1,8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원산지를 판별 검정키트로 진단하고 있는 장면 사진출처=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하였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이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의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하나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어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안내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문의 및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CS)'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26
  • 4월부터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지=픽사베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4.10.2. 예정)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26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적 보호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26
  • 서민 반찬 '김' 가격 오름세...해외 수출 늘면서 가격 상승
    사과·배 값이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급등한 데 이어 최근 김 값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서울시 한 전통시장 내 김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한국 김이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김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자 오히려 국내 김 가격이 10% 넘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 생산량은 1억 속(100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 늘었지만 김 수출량이 증가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마른김(중품) 소비자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10장당 1,160원으로 1년 전보다 16.5% 올랐다. 마른김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도 5.3% 상승했다. 맛김(조미김) 소비자 가격은 지난 15일 20봉당 8,902원으로 작년보다 13.7% 올랐다. 다만 이는 전월보다는 3.0% 하락했다. 해수부는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수산물 가운데 하나인 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달 수산물 할인행사 품목에 마른김도 추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축구장 2,800개 넓이에 해당하는 신규 양식장 2천㏊(헥타르·1㏊는 1만㎡)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량을 3% 정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수온에 견딜 수 있고 질병에 강한 우수 종자와 김 육상 양식 기술을 개발해 생산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20
  • 사과·배 가격 긴급 대책 내놓자 일시적 하락
    사과와 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강구하자 일시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의 한 하나로마트 사과 할인행사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도매가는 여전히 지난해보다 두 배가 넘게 급등해 올 여름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이 쉽게 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은 4만1,551원으로 전 거래일 4만5,381원보다 8.4% 내렸다. 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소비자 가격은 배 1개 가격이 4,100원을 넘는다는 얘기다.  배 소매가격은 올 초 3만3,911원으로 시작해 지난달 20일(4만97원) 4만원 선을 넘은 데 이어 이달 15일 4만5,381원까지 연고점을 찍고 전날 하락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전날 배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는 아직 52.0% 높은 수준이다.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전날 2만4,148원으로 전 거래일(2만7,424원)보다 11.9%나 하락했다. 사과 소매가격은 올 초 2만9,672원으로 시작해 이달 7일(3만877원) 3만원 선을 넘으며 연중 최고를 기록한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사과와 배 등의 소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가격 급등에 서민들의 구매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할인 지원에 나서고 대형마트들도 할인 행사를 벌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납품단가 지원에 755억원, 할인지원에 45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과와 배 도매가격(중도매가격 기준)은 여전히 1년 전보다 두배 이상 높다. 중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소매상과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다. 사과(후지·상품) 10kg의 전날 도매가격은 9만1,500원으로 전 거래일 9만900원보다 소폭 올랐고 1년 전보다는 120.6% 높은 수준이다. 배(신고·상품) 15kg의 도매가격도 10만1,800원으로 1년 전보다 130.2% 높았다. 사과와 배 모두 소매가격이 하락한 전날 도매가격은 소폭이지만 더 올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9
  • ‘아파트’ 관심도·호감도 모두 급등…아파트값 바닥다지기?
    올 1월과 2월 국민들의 ‘아파트’ 관심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호감도도 급등, 조만간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18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간 ‘아파트’를 키워드로 한 포스팅 들에 대해 월별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데이터앤리서치   분석 결과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2개월 동안 월별 ‘아파트’ 게시물 수는 133만~173만 건대의 박스권에서 횡보했으나 2024년 1월 포스팅 수는 197만 건대로 급증하면서 박스권을 순식간에 상향 돌파했다. 지난달(2월)은 다른 달보다 1,2일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키워드 포스팅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건대를 돌파, 무려 230만 건대를 기록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아파트값 지속 하락이라는 뉴스 외에는 커다란 이슈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정보량이 늘었다는 의미는 국민들의 아파트 관심도가 급등했다는 뜻이다. 이는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진데다 한국 경기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머지않아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 무엇보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등이 한몫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인포그래픽=데이터앤리서치   월별 정보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3월 134만 3,828건 △4월 133만 5,954건 △5월 147만 8,303건 △6월 148만 4,760건 △7월 151만 7,791건 △8월 146만 9,219건 △9월 143만 5,848건 △10월 148만 191건 △11월 136만 8,343건 △12월 156만 1,583건 △2023년 1월 142만 1,620건 △2월 142만 6,278건 △3월 159만 4,915건 △4월 152만 8,081건 △5월 164만 974건 △6월 152만 9,931건 △7월 159만 8,506건 △8월 173만 9,573건 △9월 152만 4,324건 △10월 162만 1,237건 △11월 140만 1,001건 △12월 139만 8,030건 △2024년 1월 197만 337건 △2월 230만 8,194건 등이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아파트 키워드 게시물 수는 139만여 건에 그쳤으나 다음달인 1월에는 197만여 건으로 갑자기 40.9%나 급증했으며, 지난달에는 230만 여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65.1%나 폭증했다. 수천~수만 건인 데이터가 급증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나 100만 건대 정보량이 특별한 이슈없이 한두 달 새에 급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결국 국민들은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졌다 보고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8
  • 화재 시 승강기 이용은 연기‧유독가스 고립 등으로 매우 위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진압훈련 사진출처=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부착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 대이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 대 정도이다.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03-18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가 지급되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법령들을 포함하여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소개한다. 사진출처=스마일모닝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는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에게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씩 차등 지급된다.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ㆍ귓병, 구강ㆍ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포함된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불량 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된다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학교의 정문과 후문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가게 인근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는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전담 관리원이 확인하고 계도한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로고를 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관심 학교 정보 확인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2,000여개 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8
  • 후쿠시마 인근 2일만에 2회 지진...오염수 4차 방류 완료
    17일 오전 6시 17분께 일본 혼슈 동북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다. 이틀 전인 지난 15일에도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후쿠시마현 해역 지진 발생 지점. 자료=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이번 지진은 진원 깊이가 50㎞로 추정되며 후쿠시마현 동부 일부 지역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전력은 지난 15일 지진이 발생하자 처음으로 오염수 방류를 수동으로 중단했으나, 설비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약 15시간 만에 방류를 재개하기도 했다. 이후 1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4차 해양 방류를 마쳤다고 도쿄전력이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오염수 약 7,800t을 바다로 방류했다. 이로써 2023년도 오염수 방류는 종료됐다. 방류 기간에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해수에서 미량의 삼중수소(트리튬)가 검출됐지만,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는 지난해 8월 시작됐고, 이날까지 네 차례에 걸친 방류로 총 3만1,200t가량이 처분됐다. 2023년도에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총량은 연간 상한치인 22조㏃(베크렐)에 미치지 못하는 4조5천억㏃이었다. 도쿄전력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2024년도에는 7차에 걸쳐 오염수 5만4,600t을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4년도에도 회당 오염수 방류량은 이전과 같은 7,800t이다. 5차 오염수 방류는 오는 4∼5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 후쿠시마 오염수
    2024-03-17
  • 항산화 효과 ‘리그난’, ‘참깨’·‘흰무늬엉겅퀴’·‘오미자’에 풍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4개 연구기관과 함께‘케이(K)-농식품자원의 특수기능성분 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인이 섭취하는 농식품 중 항산화 효과가 있는‘리그난’을 소개했다.   농촌진흥청은 경성대학교와 함께 ‘리그난’이 풍부한 농산물을 탐색했으며, 리그난 고함유 농산물로 참깨 씨앗과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씨앗, 오미자 열매를 찾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다.   참깨 씨앗= 주요 리그난 성분으로 세사민(sesamin), 세사몰린(sesamolin), 세사몰(sesamol), 피노레시놀(pinoresinol) 등이 확인됐다. 이들은 참기름 산패를 억제해 저장 안정성을 높이고, 면역기능 강화, 간세포 보호와 해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참깨 씨앗 사진=픽사베이   참깨 종자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씨앗= 흰무늬엉겅퀴 씨앗에는 실리빈 에이(silybin A)와 비(silybin B), 이소실리빈 에이(isosilybin A)와 비(isosilybin B)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플라보노-리그난 유도체 10여 종이 함유돼 있었다. 이 성분들은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다.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밀크씨슬 종자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오미자 열매= 쉬잔드린스 에이, 비, 시(schizandrins A, B, C), 고미신스 에이~에이치(gomisins A, B, C, D, E, F, G, H) 등 리그난 성분 20여 종이 들어 있었다. 성분 함량은 전체 무게의 약 2%에 달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항당뇨, 간 기능 회복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다.   오미자 열매 오미자 열매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참깨 씨앗에는 753mg, 흰무늬엉겅퀴 씨앗에는 4,230mg, 오미자 열매에는 2,011mg의 리그난이 함유돼 있었다.(건조중량 100g 기준) 이는 리그난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아마씨보다 많은 양이다. 리그난은 식품에 함유된 페놀화합물 중 하나로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 또한, 암 예방, 갱년기 증상 완화, 혈당조절, 갑상샘 기능 개선, 심혈관 건강증진 등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식품산업과 영양’(한국식품영양과학회 발간)에 게재했으며, 2026년까지 우리 농식품 700점의 리그난 정보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농식품올바로(koreanfood.rda.go.kr)’에서 식품별 함량 등 화합물 상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앞으로 리그난을 포함한 9개 성분의 정밀 정보를 생산하고, 상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품종 육성과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4-03-15
  •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지원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에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YMCA, 알뜰폰협회 등은 전환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방통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또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한데,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천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장기가입자 혜택이 없고, 필요 없는 고가의 단말기를 더 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장기가입자의 경우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이 있어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로 동일하게 공시지원금을 주는 건데 번호이동은 사업자 변경 때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시장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통법 폐지로 가기 전 번호 이동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고 과도기로 봐달라"고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4
  • 백화점에서도 환경 위해 못난이 과일·채소 판다
    못생겼지만 저렴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언프리티 프레시 행사 포스터. 사진=신세계백화점 제공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본점과 강남점 등 10개 매장에서 '언프리티 프레시' 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언프리티 프레시는 백화점의 까다로운 외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맛과 영양, 신선도는 뒤지지 않는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는 행사로 농가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까지 약 25t(톤)의 농산물을 판매해 1,500t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고 백화점 측은 밝혔다.  올해는 신세계 지정 산지에서 생산된 딸기와 토마토, 천혜향 등 11종을 최대 58% 할인해 선보인다. 또한 언프리티 프레시 상품을 더 맛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감자 케이크, 파프리카 페스토 등 맞춤형 레시피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언프리티 프레시를 통해 농가를 살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게 신세계 측의 목표다. 기존에는 연간 1회 진행했던 행사를 올해부터 상, 하반기로 나눠 두 번씩 진행하고 딸기와 오이, 고구마 등 상품 캐릭터 상품도 출시해 버려지는 농산물의 가치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친환경·상생을 실천하는 가치 소비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와 고객들의 접점을 좁히는 착한 소비 행사를 선보인다"며 "농가와의 상생, 친환경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선보이는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3
  •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냉이, 쑥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산나물과 유사한 독초 사진=식약처 제공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등 59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0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봄나물로 오인해 독초(동의나물, 여로 등)를 섭취하지 않도록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