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출신 오광수 전 검사장을 내정한 가운데,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이 불거지며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이 정도 의혹이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공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 수석은 재직 중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수년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물론,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 소지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가 공직에 있을 당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사안은 가볍지 않다.

"검증 받을 사람을 검증시킨다니… 국민 눈높이에 맞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의 책임자로 이 같은 의혹 인물을 임명했다는 점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실 내 사정 라인을 총괄하며, 검찰·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직접 맞닿아 있는 핵심 요직이다.

이런 자리에 자신의 과거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 인사가 앉는다는 것은, 인사검증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자기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인물이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공직윤리와 국민 신뢰를 중시한다면 대통령은 오광수 수석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외치며 검찰 출신 기용… “개혁의 탈을 쓴 구태”

더불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오 수석의 검찰 출신 경력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검찰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걸며 ‘검찰청 해체’ 등 강경 개혁안을 공언해 왔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실 핵심 인사 자리를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채운 것을 두고, “개혁의 진정성을 스스로 허문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한 데 대해 비판했던 이재명 정부는, 다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며 검증 기능을 청와대 직속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그런 직책에 도덕성 논란이 큰 인물을 기용한 점에서, 민정 기능 부활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철저한 검증’을 외치다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기강이 무너졌던 전례가 있다”며, “이 정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