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일)-7.8(화)간 독일 본에서 개최중인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는 7.5(일) 일본의 근대산업시설군 일부에서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을 21개 위원국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대표는 각 시설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할 것임을 언급한데 이어,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음과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일본 정부가 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치들과 위원회의 권고들을 2018년도 세계유산위원회 제42차 회기까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결정은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며,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진실 또한 객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사적 진실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이러한 점을 그동안 정상 및 고위급과 의원 외교를 통해 세계유산위원국들에게 적극 설명해 온바, 이번 성과의 의미는 과거 1940년대에 한국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일본으로 하여금 사실상 최초로 언급하게 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당초 산업유산등재를 1850-1910년으로 한정했음에도 불구, 등재 결정시 1940년대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시설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반영토록 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기록에 포함시켰다.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이끌어 내고 또한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의 점검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세계유산등재에 있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진실, 負의 유산도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재확인하고 점검 메커니즘 관련, 정부는 일본측이 공언한 후속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세계유산위원회의 틀 안에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 메커니즘 ① 일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권고이행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② 세계유산위원회가 2018년 제42차 회기에서 일본 정부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 ③ 일본이 전체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자문 6. 정부는 최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과 관련한 긍정적 움직임에 더하여 금번 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것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선순환적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