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월북했다가 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받는 탈북민이 월북하는 동안 군과 경찰의 대응 자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6일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뒤에야 군과 경찰은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다. 

월북한 탈북민 김모 씨에 대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새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접경지역 마을까지 택시를 타고 간 것이 확인됐다. 접경지역 배수로 주변에서 탈북민의 가방으로 보이는 물건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군 당국은 김 씨가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뒤 헤엄쳐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전방 군 경계망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진 것이다. 폐쇄회로(CC) TV 등 과학화 장비로 경계가 삼엄하다는 전방 철책선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군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월북한 김씨가 경찰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에서 사실상 벗어난 상태에서 유유히 자취를 감춘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탈북민 김진아씨는 자신의 유튜브 '개성아낙'을 통해 김씨의 월북 과정을 공개하면서 지난 18일 김포경찰서를 찾아가 김씨가 월북할 것 같다고 수 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은 오히려 이를 묵살하고 면박까지 줬다고 폭로했다. 

김진아 씨의 주장에 월북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경찰도 나중에야 “성폭행 혐의 수사 시작 후, 김 씨가 주변에 월북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월북한 김 씨는 경찰이 평소에도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관리대상자에 속한다. 성폭행 사건으로 이미 법원의 구속영장도 발부됐고 출국금지도 된 상태에서 경찰의 안이한 태도에 김 씨는 월북했다.

김씨는 자취를 감추기 하루 전인 17일 빌린 차량으로 강화군을 찾았다. 사전 답사를 한 후 다시 김포로 돌아왔다는 정황이다. 김 씨의 경우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이 한 달에 한 번 전화 통화를 하거나 대면으로 만나야 했지만, 김 씨가 사라지기 직전 한 달 동안은 전화 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더군다나 김 씨는 지난달 12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이번 탈북민 김씨의 월북 사건에서 군은 경비태세가 무너지고 전방 철책선에 구멍이 뚤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이다. 군의 기본 자세를 망각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김 씨의 월북 과정에 드러난 경찰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에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 월북할 수 있다는 신고를 뭉개고 난처해지면 거짓말로 둘러대는 경찰의 대응 방법에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