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소액 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 정작 주문 자체가 안 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정부와 일부 배달앱 운영사가 추진 중인 ‘1만 원 이하 배달 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달앱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 설정한 최소 주문 금액이 이미 1만 원을 훌쩍 넘고 있어, 면제 대상 주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외식업 배달앱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별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배달의민족 14,079원 ▲쿠팡이츠 14,404원 ▲요기요 14,724원 ▲공공배달앱 13,589원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사실상 1만 원 이하 주문은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았다. 조사 대상 업주 가운데 34.8%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최소주문금액을 올렸다”고 밝혔으며, 59.8%는 배달앱별로 각기 다른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하고 있었다. 업주 상당수는 “소액 주문 자체를 받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어, 수수료 면제 정책의 체감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답했다.

업종별 차이도 뚜렷했다. 중화요리, 치킨, 분식 등 주요 외식 카테고리에서는 대부분 1만 원 이상 주문이 기본이었고, 1만 원 이하 주문이 가능한 업종은 디저트·커피류 등 일부에 그쳤다. 이는 면제 정책의 적용 가능 업종 자체가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업주의 영업 구조를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만 원 이하 주문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소액 주문 중심 업종 대상 시범사업 ▲업주 협의체 구성 통한 실효성 검증 등을 제안했다.

단체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가 상생으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요금 정책이 아니라 ‘주문 가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