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서 추진해 온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접수를  2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발표하면서, 공공 주택 공급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감정평가형과 공사비 연동형 약정 모두에 해당하며, 지방 매입이나 기존주택 매입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LH는 “업무 효율성과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새로운 표준 매입 공고 이후 접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민간 신축 사업에 대한 LH의 매입 약정 사실상의 중단은 시행사와 PF 금융권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LH의 확약이 없어지면 분양 리스크를 이유로 금융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중소 시행사의 사업 추진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LH 내부의 부실 관리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2023년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조사에서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강도 부족, 설계 및 품질관리 미흡 등이 적잖은 지적을 받았다. 

2024년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16개 지구에서 구조설계 단계 오류가 확인됐고, 부당 하도급 승인, 상세도 오류 방치, 하도급 대금 조작 등 구조적 부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 및 LH 직원에 대해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업 중단이 아니라, LH에 대한 신뢰 기반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공급 차질에 따른 주택 시장 불확실성 확대  ▲ 설계·감리·시공 관리 허점으로 드러난 안전 문제 및 내부 통제 부실  ▲ 신뢰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 개혁 필요성 대두 등  LH가 과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공공 주택 공급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국민과 업계의 눈길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