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왕고래 논란 속 석유공사 승진·성과급 도마… 대통령·장관 연속 질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절차적 미비와 인사·성과평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국정감사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해당 사업 담당 임직원들이 승진과 성과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공개 석상에서 정면 질타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시추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 검증 과정에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에서 우수 평가가 내려졌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그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자원개발일수록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이 핵심인데,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포상이 이뤄진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승진 관련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기존 평가는 시추 전 단계까지의 준비 과정과 KPI를 기준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2025년 평가에는 시추 실패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또 석유공사가 조직 혁신안 마련 시점을 오는 5월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작년 내내 논란이 된 사안을 두고 이제 와서 조직 진단을 시작하는 것은 늦다”며 “즉각적인 내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강한 질책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생산원가와 사업성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자 “사업성 추산도 하지 않은 채 수천억 원 투입을 검토한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장관과 대통령의 연이은 공개 경고는 ‘대왕고래’ 논란이 단순한 시추 실패 문제가 아니라, 공공 자원개발 사업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성, 성과평가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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