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유통업계, 소상공인 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 규제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5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을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장·반출·배송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2012년 규제 도입 이후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했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규제가 없는데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만 묶여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형마트 폐점이 잇따르며 지역 일자리와 상권이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을 열어줘야 국내 유통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 측은 현행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만 방치한 채 오프라인 유통사에만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가 이미 온라인으로 이동한 만큼, 규제 체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김 의원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주변 상권과의 상생 장치는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상공인 단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은 개정안이 사실상 “대형 유통사 특혜”라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논의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인데, 온라인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대기업 유통사에만 유리한 특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벽배송이 전면 허용되면 동네 슈퍼와 중소 유통업체는 가격·물류 경쟁에서 버틸 수 없다”며 “현장에서는 이미 생계 위기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오 의원 측은 특히 해당 개정안을 두고 “결과적으로 특정 대형 온라인·유통 플랫폼만 더 키워주는 법이 될 수 있다”며 “공정한 유통 질서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춘 제도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통시장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할 경우 소비자 편익과 산업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지만, 골목상권 매출 잠식과 노동 강도 증가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오프라인 규제 형평성과 소상공인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