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재산 형성과 자녀 유학비 지출 관련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보다 철저한 해명과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입장을 내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청문회는 자료 제출과 증인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김 후보자 본인의 적극적 소명과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검증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5년간 약 5억원의 국회의원 세비 수입이 있었음에도, 같은 기간 중 지출액이 13억원에 달해 ‘과잉 재산 증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들 유학비 약 2억원은 전처가 부담했고, 부의금(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 수익(2억5000만원), 처가 지원(2억원) 등을 통해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해당 지출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식적 수준을 벗어난 부분이 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한 정밀한 자료 제출과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경실련은 “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검증 자료와 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 사례에서도 보듯, 현행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11명을 지명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86조 제1항은 국무위원 임명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지명은 총리 지명자의 실질 개입 여부가 불투명한 채, 당시 총리 직무대행이었던 이주호 전 장관의 결재만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급한 정국 운영일수록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방식은 인사권에 대한 헌법적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국회 추천 총리제’나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장관 후보자 11명 중 5명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입법권과 행정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인사 배제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고위직에 임명하지 않을 인물 유형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실련은 청문회 과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도덕성 검증을 ‘신상털기’로 몰아가는 일부 여당 및 야당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17일 대통령실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 관련 자료를 공개 질의한 상태로, 이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들은 “인사검증 책임이 대통령실로 재이관된 만큼, 향후 검증 기준과 자료 제출 방식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