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에서 유명 기업인의 자녀가 훈련병 신분으로 성폭력 혐의에 연루됐다. 육군훈련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에 그쳐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3일 위메이크뉴스가 군 안팎을 종합적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유명 위스키 브랜드 '윈저'를 제조 판매하는 윈저글로벌의 남경희 대표의 아들이 군대에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됐다. 

남 대표의 아들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같은 시점에 입소한 훈련병에게 성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카투사(KATUSA)로 선발된 이씨는 지난해 연말 논산 육군훈련소에 훈련병 신분으로 입소했다. 통상 카투사로 선발되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서 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속은 대한민국 육군이기 때문에 육군훈련소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문제는 훈련병 신분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후에도 이씨가 여전히 카투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훈련병 신분으로 근무하던 병사에 범죄 혐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훈련병은 즉각 보직 해임하고 일반병으로 전환된다. 

카투사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 병사 중 특수 보직이다. 육군 내부 규정은 ‘카투사 복무 중 품위 손상, 범죄 연루, 근무 부적합, 신뢰성 상실 등 카투사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직 해임 후 일반부대로 전환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카투사는 미군 부대에 배치돼 한·미 장병 간 협업을 수행하는 만큼, 도덕성과 신원 검증 기준이 일반 병사보다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씨는 기초군사훈련에서 제외된 뒤에도 카투사 자격을 유지한 채 후반기 교육 대상자로 분류됐다. 동기들이 다음 단계 교육을 수료하는 동안, 이씨는 일정만 한두달 미뤄졌을 뿐 사실상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뜻이다.

카투사 지원 규정상 재지원이 불가하다. 즉 지원 가능 횟수가 평생 단 1회로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이씨가 카투사에서 퇴출당하면 원칙적으로 카투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 더욱이 이씨가 윈저글로벌 대표의 자녀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일반 병사였다면 즉시 헌병대로 넘겨졌을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업인 자녀 봐주기’ 논란에 대해 육군본부 측은 “지난해 11월 해당 내용을 신고·접수 받아 신병교육훈련 중이던 피해자와 행위자의 교육 공간 및 동선을 분리하였고, 지난 1월 중순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연루된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이씨의 가족은 “그냥 장난이었다”는 입장을 위메이크뉴스에 전했다. 이씨 가족은 “원래 피해자는 이씨와 친하게 지냈는데, 그냥 장난을 쳤다가 (가해 혐의자가) 징계를 먹고 유급을 당했다”며 “유급으로 이미 벌을 다 받았고, 징계를 받아서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