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병역 의혹 소명하라” vs 野 “내란세력 척결 적임자”… 청문회 결국 파행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에 달했다. 특히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 연장 경위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병적기록표 제출 없이는 청문회 의미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청문회는 자정 무렵 자동 산회되는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경력과 국방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국방부 내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가 국방부를 맡아야 한다”며 “안 후보자는 국방부 정상화에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칭송하던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 구속됐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장관이 되면 첫 번째 과제는 내란 종식”이라며 “무인기 북파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군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서 민간 전문가가 국방부를 맡는 것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경력을 문제 삼았다. 강선영 의원은 “안 후보자가 1983년 방위병으로 22개월 복무했지만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다”며 “왜 8개월이나 더 복무했는지에 대해 병적기록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라는 점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은 군 미복무, 총리는 과거 미국문화원 점거 배후 조종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다”며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체계인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복무 기간 연장에 대해 “당시 병역 행정 착오였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병적기록표가 없이는 납득할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오후 6시 20분경 “자료 제출이 없다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가 정회 이후에도 병적기록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재개되지 않았고, 결국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됐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병적기록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상식적으로 병역 이탈이나 영창 처분 등 의혹이 없었다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로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021년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완전작전능력(FOC) 평가가 끝났음에도 3년간 진전이 없다”며 “전작권 전환 얘기만 나오면 미군 철수 운운하는데, 미군은 그런 시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전작권 문제는 단순한 감성적 민족주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사안”이라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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