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농어촌과 지역 의료 현장에 필수 인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공보의 필요 인원 대비 실제 편입 비율은 단 한 차례도 전원 충원에 도달하지 못했다. 평균 충원율은 72.5%에 그쳤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89.4%였던 충원율은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로 하락했고,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53.0%까지 떨어졌다. 특히 올해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여파로 전공의 상당수가 군 복무를 선택했음에도, 공보의 편입률은 53.2%에 머물렀다.

공보의는 지자체 등 배치기관 수요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해 편성된다. 올해 요청 인원은 1,387명이었으나, 실제 편입된 인원은 738명에 그쳐 649명이 부족했다.

최근 의대생 사이에서 공보의 대신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자는 총 2,074명으로, 2023년 전체 군 휴학생 418명의 5배에 달한다.

공보의 지원 기피에는 복무기간과 처우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반면, 공보의는 37~38개월로 두 배 이상 길다. 월 실수령액도 240만~250만 원 수준으로,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 원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차별성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공보의 확보가 불가능해지면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보의와 일반병의 형평성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