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개혁 성향의 야4당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상압력에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철저히 국익 중심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미국의 관세 압박은 협상이 아니라 강요에 가깝다”며 “일본과 EU가 각각 막대한 투자를 조건으로 간신히 상호관세를 낮춘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서둘러 통상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보고를 통해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런 압박은 사실상 동맹국을 상대로 한 '불량배식 수탈'”이라고 비판했다.

◇ “소고기‧지도데이터까지 요구… 디지털 주권 침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국 기업들은 이미 100조 원 넘는 대미 투자를 감행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소고기 수입 확대, 농산물 검역 완화, 식량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식량안보를 거래 카드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 규제 완화, 국방비 분담금 증액, 한반도 전략적 유연성 등 안보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동맹국을 상대로 한 압박 외교”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정당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미국 상공회의소가 온라인플랫폼법 철회를 압박하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는 등 관세협상을 빌미로 디지털 주권까지 침해하려 한다”며 “AI 시대의 핵심 자산인 디지털 데이터는 협상카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산업 주권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주요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4당은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통상압력은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식량, 산업, 안보 주권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과 국회의 참여와 견제가 없는 협상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익 우선을 분명히 하고, 국민과 국회가 지지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진보 야4당은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권과 민생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