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변호사·노무사·법학자 등 127명, 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연서명

12일, 상암동 MBC 앞 단식 농성장에서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1주기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법률가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 산하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MBC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근거로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세정 노무사는 사회를 맡아 “단식 농성 5일차임에도 MBC는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은희 변호사는 “헌법은 근로자의 인간적 존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MBC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방송지원직 등 직군을 만들어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원직복직을 거부하는 MBC를 규탄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하은성 노무사는 MBC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지적하며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를 2년까지만 고용하고,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편법을 남용하고 있다”며 “오요안나 1주기를 맞아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최혜인 노무사는 “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가장 취약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ILO 190호 협약 비준을 통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고용노동부와 MBC가 부정해도 요안나는 노동자였다”며 “MBC 안형준 사장은 지금 농성장으로 나와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전국 변호사·노무사·법학자·연구자 127명이 서명한 연서명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서명문은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르면 고 오요안나는 MBC의 근로자이며, MBC가 멋대로 프리랜서로 부르는 방송 필수 인력 역시 근로자다. MBC는 방송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 15일 저녁 7시에는 상암동 MBC 앞 단식농성장에서 차별 없는 방송, 착취 없는 MBC를 위한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1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린다. 같은 날까지 ‘MBC 故 오요안나 1주기 추모위원’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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