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총 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16명이 목숨을 잃어 ‘산재 공화국’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대우건설 20명 최다…10대 건설사 모두 ‘사망 사고’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우건설에서만 20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 현대건설(19명), 현대산업개발(18명), 현대엔지니어링(14명), 포스코이앤씨(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10대 건설사 모두 최근 6년 내 최소 3명 이상의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시행됐지만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올해만 해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6명이 숨졌다. 이 회사는 상반기 영업이익(214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1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작년에만 5명, 올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상반기 적자를 기록, 연말까지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경우 법에 따른 과징금 하한액 30억원을 물어야 한다.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0.39명으로, 일본(0.12명), 독일(0.11명), 영국(0.03명)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정준호 의원은 “산업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