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제도의 만성적인 예산 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도 국선변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수년간 누적돼 온 변호사 보수 미지급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선변호인 운영 예산을 전년 대비 152억 원 증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 관련 전체 예산은 처음으로 1천억 원대에 근접하게 됐다. 그동안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건 수 증가와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구조적인 체불 문제가 반복돼 왔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국선변호인 보수 미지급액이 200억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가 확대됐지만, 정작 변호사들에게 지급돼야 할 보수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일선 변호사들은 “국선변호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미지급은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우수한 변호사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그동안 밀려 있던 국선변호 보수 일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형사 국선뿐 아니라 소년·장애인·피해자 국선변호 등 확대된 영역에서의 인력 이탈을 막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회성 증액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수와 업무 강도를 반영한 보수 기준 현실화,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인의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미지급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