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민생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 아래 전통시장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신설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면세점 구매 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5월을 '상생 소비의 달'로 지정, 지역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캐시백 지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지난해 위축한 민간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세제와 관광 촉진 등을 통해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제에 힘을 실겠다는 의지로 엿보인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 중 외제에 대한 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운영해 온 면세점 구매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했다.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1979년부터 운영해온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달러를 43년 만에 폐지하는 셈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우리나라 현재 외화보유량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 설립 취지가 많이 퇴색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낮은 구매 한도로 인해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총괄정책관은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적발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면세점으로 전환되면 세수 확보 절차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는 전제가 필요해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사이판, 싱가포르 여행 안전 권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와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제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국제 항공 노선도 본격적으로 증편·복원할 예정이다. 

K팝을 연계한 행사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확대 또는 보강해 방한 관광 재개 신호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최 시점을 올해 11월보다 앞당기고 개최 기간도 10일 이상으로 늘린다. K팝 외에도 드라마, 영화, 비보이 댄스 등 콘텐츠를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시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제관광 본격 재개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무착륙 관광 비행 운영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도 별도 제한 없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