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수도권 역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예타가 더 이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치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가리는 본래 목적의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서울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공동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만으로는 수도권 역차별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드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토론회 제2부 ‘지자체 관점에서 바라본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개선방안’ 발제에 맞춰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예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현행 개정안에 네 가지 구조적 허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강북횡단선·서부선 사례처럼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만 적용되는 평가 방식의 한계 ▲지역균형 지표가 빠진 ‘균형발전 효과’ 평가 항목 ▲‘할 수 있다’는 가정만 남기고 실제 수치는 그대로 둔 예타 수행 총괄지침 ▲중앙부처 판단만을 우선하는 신속예타 제도 등을 문제로 꼽았다. 실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서울시의 판단이 평가 과정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타가, 지금은 서울 내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문턱이 됐다”며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타를 개편했지만, 비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수도권에 족쇄를 채우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도권에 필요한 SOC 사업을 승인한다고 해서 비수도권의 몫을 빼앗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에 필요한 사업이 예타에 막혀 좌초된다고 해서, 그 혜택이 비수도권으로 자동 이전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강북횡단선 사례를 들어 “서울 시민에게 절실한 사업이 과도한 경제성 평가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지만, 그렇다고 비수도권에서 유사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토론회를 마친 뒤 “강북횡단선이 예타를 넘지 못하고 종결된 것을 계기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수도권 역차별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해 어떤 묘수를 써도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지역 다선 국회의원들도 개별 사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예타 제도라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