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낚시 규제 완화를 담은 ‘낚시 3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낚시 3법 개정과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은 낚시 동호인과 업계 관계자는 물론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부 측에서도 “법안 통과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2대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낚시 3법’은 ▲물환경 보전법 ▲하천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은 각종 낚시 금지구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여가와 관광 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낚시가 풀리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정부 부처 협의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호인도, 산업도, 지역도 모두 살아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낚시, 이제는 관광산업의 ‘치트키’로”
낚시를 관광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강섭 전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은 발제에서 “해외 주요국은 낚시관광으로 수조 원대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한국도 산천어축제처럼 낚시를 관광 콘텐츠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도 “낚시는 관광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며 “낚시 기반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낚시 규제를 둘러싼 정부 입장도 공개됐다. 환경부 신태상 하천계획과장은 “현재 개정안에 반대 의견이 없다”며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역시 “낚시와 연계 가능한 지역관광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협조 입장을 내비쳤다.
낚시계 인사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부처 협의가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낚시하는 시민연합 김욱 대표는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낚시 향유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낚시 3법은 낚시인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배우 이덕화 해수부 홍보대사는 “낚시인 1,000만 명의 염원이 모인 자리에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김승수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낚시는 더 이상 불편한 취미가 아닌, 떳떳한 국민 여가이자 지역을 살리는 자산이 된다”며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BEST 뉴스
-
강남 똑똑플란트치과, 결국 터질게 터졌다 …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서울 강남구 대형 임플란트 전문 치과인 똑똑플란트치과에서 수년간 비정상적인 근로 관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이 발송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실이 온라... -
'반성문 강요·3시간 대기·사후관리 실종'…논란 확산하는 똑똑플란트치과
강남의 한 치과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직원들에게 수백 줄짜리 반성문 작성, 면벽 서기, 고성·욕설이 반복됐다는 내부 제보가 불거져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환자들의 시술 불편·사후관리 부재·비용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며 파문이 다시 커지고 있다. ... -
“시대인재” 저작권 무단 사용…문저협 가처분·형사 고소 강행
국내 최대 문학·예술 저작권 관리 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대치동 대형 입시학원 ‘시대인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 목적을 명분으로 참고서·문학 지문을 무단 발췌하고 출처를 누락하는 사교육 시장 관행을 더는 ... -
장경태 ‘성추행 공작’ 논란…모자이크 해제 영상 공개되며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성추행 의혹 영상’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약 1년 전 촬영된 술자리 장면으로,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
‘매우 혼잡’ 대한항공 라운지…아시아나 승객까지 쓴다고?
#. 16일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을 타고 인천에서 시드니로 떠난 대한항공 고객은 이날 대한항공 앱에서 2터미널 라운지 혼잡 정도를 검색했다가 깜짝 놀랐다. 2터미널에 있는 3개의 대한항공 라운지가 전부 빨간색으로 표기되며 ‘매우 혼잡’이라고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새롭게 연 ... -
[단독] “이런 양아치는 본적도 없다” 62~68만원에 팔고 102~153만원 내라는 여행사
하나투어 CI [하나투어 제공] 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가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구설수에 휘말렸다. 기존에 결제한 요금의 2~3배 가량을 요구하자 누리꾼들은 “해도 너무한다”며 하나투어를 비판하고 있다. 기업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