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23일 공동으로 “국가 외교에 치명적인 오판”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이 ‘국내 현안’과 ‘중동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회의 불참을 통보한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연 국익 우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금 국제 외교·안보 정세는 급변하고 있고, 그 여파는 곧장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다”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미국과의 통상 갈등, 방위비 분담 협상 등 산적한 현안 앞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로는 결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고 주장했다. “G7 정상회의에서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나토 회의에서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그 의중을 파악하고 향후 통상 협상과 안보 전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선 가랑이 밑이라도 기어야 한다’고 했던 초심을 상기해야 할 때”라며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런 국익 외교의 최전선”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가 K방산 수출 확대에도 결정적 기회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유럽 각국의 무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지금 유럽에서 요구하는 무기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했다. 이어 “영국, 독일 등 유럽 방산 강국들이 한국에 견제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우리 능력을 나토 정상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토 회의 불참이 외교적 신호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우려했다. 국방위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나토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이미 우려를 사고 있는 친북·친중·친러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며 “자유 우방국과의 연대 의지가 의심받고, 오히려 중국·러시아·북한만이 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원은 “2022년부터 한국은 일본·호주·뉴질랜드 등과 함께 나토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꾸준히 참석해 왔다”며 “이러한 외교 연속성을 스스로 끊는 행보는 유엔사 회원국과의 관계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유엔사 18개 회원국 중 10개국이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다.

이어 “국가 외교는 주고받는 것이 기본”이라며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먼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얻기만 하겠다는 외교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 노선이 ‘자주파 대 동맹파’로 갈라졌던 혼란이 다시 떠오른다”며 “자유민주 진영과의 외교지평 확대만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 대통령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