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통보를 했다”며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의혹들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30일 청문회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출석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여당 주도로 관련 청문회 실시를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참석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지난 5월 14일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도 “헌법 103조가 규정한 사법부 독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이날 당 사법개혁특위가 준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관련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사실상 저항하며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복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며 “정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강백신 검사 등을 “정치검찰”로 지칭하며 법무부에 감찰과 징계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당은 사법부 독립을 내세운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조지만, 야당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책임 회피”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