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운 박병우 씨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상근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강중구 심평원장이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진료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 씨에 대한 탄원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살인청부 사건의 무기수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심평원이 채용한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심평원은 즉각 박병우 씨를 해촉하고, 복지부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진단서로 무기수 호화생활 도와”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윤길자 씨가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한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사건이다.

박병우 씨는 2002년 윤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가능케 하고, 민간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박 씨는 의료계 활동을 이어왔고, 올해 4월부터 심평원 상근위원으로 임명돼 의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중구 원장, 탄원서 작성 지시 있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강중구 원장과 박병우 씨는 연세대 의대 동기 관계로, 당시 박 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연세대 의대 외과 동문회를 중심으로 탄원서가 조직됐다”며 “강 원장도 탄원서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윤길자 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허위 진단이 어려워지자 건보공단 일산병원으로 옮길 당시, 진료부원장이 바로 강중구 현 심평원장이었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논란의 당사자가 심평원에서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 원장이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복지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수진 의원의 추궁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박병우 씨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당시 개인적 신뢰에 따른 일로, 채용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허위진단서로 살인청부 무기수를 도운 인물이 공공기관 상근위원으로 일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사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