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이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신청 요건과 높은 요율 등으로 보증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7만1,877호에 달하는 다가구 주택 중 보증 가입 비율은 1.79%에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서민 주거유형에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실태조사(2025년 5월 기준)에 따르면 피해 주택은 ▲다세대 9,209건(30.3%) ▲다가구 5,417건(17.8%) ▲오피스텔 6,316건(20.8%) ▲아파트 4,329건(14.2%) 순으로 집계됐다.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특별법(2023년 6월 시행)이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보호 장치인 보증 가입률은 여전히 아파트에 편중된 것이다.

올해 1~9월 보증 가입 건수는 아파트 13만3,993건, 오피스텔 4만1,746건, 다세대 3만1,465건, 다가구 5,755건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다가구에서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 까다로운 요건·서류 장벽에 가입 포기 속출

다가구 주택의 낮은 보증 가입률은 과도한 신청 절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어려운 구조 탓에, 임차인이 타 전세계약 내역·확정일자 현황·상가 임대차 현황서 등 추가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협조 없이는 서류 확보가 불가능해 중도 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공식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는 실정이다.

온라인 신청 비율이 낮고, 대부분 창구 방문으로 이뤄지면서 시간·비용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 아파트 대비 요율 최대 0.043%p 격차

보증료율 체계의 불균형도 문제로 꼽힌다. 1억~2억 원 구간의 보증금 기준으로 보면, 비(非)아파트 요율이 아파트보다 최대 0.038%p 높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부채비율 80% 초과 시 아파트는 연 0.146%, 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연 0.184%가 적용된다. 2년 계약 기준으로 비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보다 약 15만 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

■ “HUG 본연의 역할은 서민 보호”… 제도 개선 촉구

이건태 의원은 “HUG의 설립 목적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지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정작 서민형 주거에서 보증 접근성이 가장 낮다는 건 제도의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정보(DB) 연계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타 세대 정보를 공공이 대행하고, 비아파트 보증료율을 합리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보증이 서민을 위한 제도임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