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크웹 마약 판매상·공급책 16명 무더기 기소...회원만 3,962명

  회원 수가 4천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쇼핑 사이트의 판매상과 공급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대규모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관련 브리핑에 대마 등 증거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총 8억 6천만원 상당의 대마 7.8㎏, 합성 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6개 그룹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급책 등 16명을 적발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매매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 사이트는 판매상들이 등록비 150만원을 낸 뒤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들이 마음에 드는 마약류를 골라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면 판매상들이 미리 마약류를 은닉해둔 장소를 알려주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운영됐다. 사이트 운영자는 주문·결제 내역을 판매상에게 전달하고, 거래 완료 후 대금을 판매상들에게 정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했다. 거래 건당 약 20%의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한다. 오픈마켓 형태로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불법 마약 거래를 이어주는 쇼핑 플랫폼이 버젓이 한국어로 운영된 것이다. 일반 쇼핑 플랫폼처럼 구매자가 후기를 올리는 리뷰 게시판도 있었다. 이 쇼핑몰에서 활동한 판매자는 13개 그룹, 가입 회원 수는 3,9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고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해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실제로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한 데다 운영자·판매상·구매자 간 직접적인 거래·통화 내역도 없어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내 다크웹 전문수사팀은 약 10개월에 걸쳐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해 6개 판매그룹을 추적·검거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 분석 등 과학 수사를 통해 이들이 최근 2년간 759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부장검사는 "판매상을 잡은 다음 거래 내역을 복원해 확인한 게 그 정도이고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크웹 마약류 유통 구조. 자료=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9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고,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액상 대마를 제조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대마 4.4㎏, 코카인 36ｇ, 케타민 10ｇ 등 합계 10억5천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검찰은 나머지 7개 판매그룹과 사이트 운영자, 이용자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사이트 폐쇄를 위해 서버도 추적할 방침이다. 이 사이트는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미성년자 등도 접근할 우려가 있다. 다만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일 사이트 방문자는 수십명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김 부장검사는 "다크웹 위주로 있던 거래 시장이 텔레그램 등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옮겨간 면도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크웹 전문수사팀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이 축소된 뒤 사실상 해체됐다가 마약 수사권이 복원된 뒤 올해 2월 부활했다.

• 연일 찜통더위에 온열질환자 '급증'…전주의 3.5배

  폭염경보가 내려진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류근원 기자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주 초 사흘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10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전국 500여개 응급실 의료기관이 신고한 온열질환자는 지난 22일 40명, 23일 29명, 24일 55명이었다. 질병청은 지난 5월20일부터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중인데, 그사이 발생한 온열질환자 759명 중 16.3%인 124명이 이 사흘간 나온 것이다. 장마의 한가운데였던 1주일 전 15~17일 사흘간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35명이었는데, 그때보다 3.5배나 많은 사람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셈이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경북 지역에서 올해 4번째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주 들어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한 것은 집중호우로 내려갔던 기온이 상승하며 무더위가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월2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온열질환 환자수는 759명, 온열질환 사망자수는 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환자수 744명·사망자수 3명)보다 많다. 올해 온열질환자 중에서는 78.7%가 남성이었고, 29.5%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인 20대(11.1%)와 30대(13.2%)에서도 환자가 많이 나왔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54.4%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19.9%), 열경련(15.9%), 열실신(8.7%) 순이었다. 해가 질 무렵인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10시에도 17.7%의 환자가 나왔고 실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17.5%나 됐다. 온열질환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열사병,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열탈진(일사병),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염분,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열경련, 체온이 높아지며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 생기는 열실신 등이 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 샤워를 자주하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낮 12시~오후 5시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매일 기온 확인하기 등을 생활 수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 원 상당의 돈으로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기 위해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선고 결과는 9월 3일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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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웹 마약 판매상·공급책 16명 무더기 기소...회원만 3,962명

  회원 수가 4천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쇼핑 사이트의 판매상과 공급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대규모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관련 브리핑에 대마 등 증거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총 8억 6천만원 상당의 대마 7.8㎏, 합성 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6개 그룹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급책 등 16명을 적발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매매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 사이트는 판매상들이 등록비 150만원을 낸 뒤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들이 마음에 드는 마약류를 골라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면 판매상들이 미리 마약류를 은닉해둔 장소를 알려주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운영됐다. 사이트 운영자는 주문·결제 내역을 판매상에게 전달하고, 거래 완료 후 대금을 판매상들에게 정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했다. 거래 건당 약 20%의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한다. 오픈마켓 형태로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불법 마약 거래를 이어주는 쇼핑 플랫폼이 버젓이 한국어로 운영된 것이다. 일반 쇼핑 플랫폼처럼 구매자가 후기를 올리는 리뷰 게시판도 있었다. 이 쇼핑몰에서 활동한 판매자는 13개 그룹, 가입 회원 수는 3,9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고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해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실제로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한 데다 운영자·판매상·구매자 간 직접적인 거래·통화 내역도 없어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내 다크웹 전문수사팀은 약 10개월에 걸쳐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해 6개 판매그룹을 추적·검거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 분석 등 과학 수사를 통해 이들이 최근 2년간 759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부장검사는 "판매상을 잡은 다음 거래 내역을 복원해 확인한 게 그 정도이고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크웹 마약류 유통 구조. 자료=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9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고,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액상 대마를 제조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대마 4.4㎏, 코카인 36ｇ, 케타민 10ｇ 등 합계 10억5천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검찰은 나머지 7개 판매그룹과 사이트 운영자, 이용자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사이트 폐쇄를 위해 서버도 추적할 방침이다. 이 사이트는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미성년자 등도 접근할 우려가 있다. 다만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일 사이트 방문자는 수십명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김 부장검사는 "다크웹 위주로 있던 거래 시장이 텔레그램 등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옮겨간 면도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크웹 전문수사팀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이 축소된 뒤 사실상 해체됐다가 마약 수사권이 복원된 뒤 올해 2월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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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유아인,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사실 아냐" 반박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A씨는 잠에서 깬 뒤 성폭행 당한 사실을 깨닫고 이튿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 측은 고소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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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연일 찜통더위에 온열질환자 '급증'…전주의 3.5배

  폭염경보가 내려진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류근원 기자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주 초 사흘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10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전국 500여개 응급실 의료기관이 신고한 온열질환자는 지난 22일 40명, 23일 29명, 24일 55명이었다. 질병청은 지난 5월20일부터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중인데, 그사이 발생한 온열질환자 759명 중 16.3%인 124명이 이 사흘간 나온 것이다. 장마의 한가운데였던 1주일 전 15~17일 사흘간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35명이었는데, 그때보다 3.5배나 많은 사람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셈이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경북 지역에서 올해 4번째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주 들어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한 것은 집중호우로 내려갔던 기온이 상승하며 무더위가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월2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온열질환 환자수는 759명, 온열질환 사망자수는 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환자수 744명·사망자수 3명)보다 많다. 올해 온열질환자 중에서는 78.7%가 남성이었고, 29.5%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인 20대(11.1%)와 30대(13.2%)에서도 환자가 많이 나왔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54.4%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19.9%), 열경련(15.9%), 열실신(8.7%) 순이었다. 해가 질 무렵인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10시에도 17.7%의 환자가 나왔고 실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17.5%나 됐다. 온열질환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열사병,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열탈진(일사병),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염분,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열경련, 체온이 높아지며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 생기는 열실신 등이 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 샤워를 자주하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낮 12시~오후 5시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매일 기온 확인하기 등을 생활 수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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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필라테스 ‘폐업’, ‘연락두절’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 (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 (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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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휴가철 폭염 피하면 교통사고는 감소

  • 중등도 고온(27~30°C)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약 9% 증가 • 폭염(35°C 이상)에서는 약 14% 증가, 운전은 가급적 자제해야 • 가족여행, 안전띠 착용하고 가장 안전한 좌석은 뒷좌석 가운데 일러스트=픽사베이   여름 휴가철 동안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소보다 10~15%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주요 고속도로와 관광지 주변 도로의 교통량이 늘어나는 점이 있다. 교통 혼잡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와 휴가에 따른 들뜬 분위기로 운전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반응 속도를 늦추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음주운전 증가와 장마철 폭염, 폭우나 태풍 등 기상 변화로 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폭염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인지능력 과부하 현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휴식 후 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염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 기온이 상승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한다. 중등도 고온(27~30°C)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약 9% 증가하고, 폭염(35°C 이상)에서는 약 14% 증가한다. 이는 주로 운전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 증가, 주의력과 반응 시간 저하에 기인한다. 특히, 기온이 30°C를 초과할 경우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판단력이 저하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의 고온 상태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상시보다 약 14%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주의력 및 반응 시간 저하, 차량의 기계적 결함(타이어 펑크, 엔진 과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C 이상, 폭염경보는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 특히 12시부터 4시 사이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다. ■휴가철 법규 위반: 1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위 신호위반 최근 5년간 7월과 8월에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통계는 절반이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법규 위반 사고의 55%를 차지하며, 스마트폰 사용 등 주요 부주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신호 위반은 전체 사고의 13%를 차지하며, 교차로에서의 신호 무시가 주요 원인이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전체 사고의 10%를 차지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이다. 특히, 휴가철에는 차량 정체와 폭염으로 인해 운전자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휴가철 낮 시간대 운전 중에는 점심 후 식곤증, 더위로 인한 주의력 저하 등으로 인해 졸음운전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가족여행: 안전 좌석은 뒤 중간 가족 단위 여름 휴가지 안전 운행을 위한 어린이 안전 좌석 사용도 중요하다. 미국 교통안전청(NHTSA)의 자료에 따르면, 가장 안전한 좌석은 뒷좌석 가운데로, 차량의 중앙에 위치해 충격을 덜 받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좌석으로 평가된다. 특히 측면 충돌 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를 이 좌석에 앉히는 것이 좋다. 가장 위험한 좌석은 조수석으로, 전방 충돌 시 가장 위험한 좌석이다. 모든 좌석에서 항상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어린이는 절대 조수석에 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휴가지 음주운전은 패가망신 휴가지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집중된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숙취 운전으로 인한 음주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2022년 7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한도가 폐지되어, 대인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대물 피해 2천만 원까지 보상금 전액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는 해당 금액을 음주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차량 정체는 정보 운전으로 7월과 8월 사이에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전체 고속도로 사고의 약 20%가 졸음운전이 원인이다. 새벽 시간대와 점심 이후가 위험 시간대이며 여름 휴가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운전해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휴가철에는 차량 정체가 예상되므로 정보 운전이 중요하다. 차량 정체 상황에서 조급 운전이나 과속은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운전자의 인지능력에 과부하를 일으켜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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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욱일기 벤츠' 이어 '라이더'까지 등장…"日에 빌미 제공"

  대한민국 도로 한복판에서 일본 욱일기가 세겨진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라이더가 등장해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욱일기 티셔를 입은 라이더(좌)와 다수의 욱일기 붙인 벤츠 차량(우)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 알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벤츠 차량 외관에 다수의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운전자가 등장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 대형 욱일기를 내 건 거주가가 시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들이 한국 내에서 반복되는 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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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현대로템,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조기 투입

  김포골드라인 증차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로템은 김포골드라인 증차분 총 6편성(12량) 중 초도 편성분이 예정보다 6개월 앞선 지난달 영업 운행에 투입됐다고 25일 밝혔다.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모습   김포골드라인은 2019년 9월에 개통된 김포시 최초의 노선으로 양촌역(김포 한강신도시)과 김포공항역(서울 강서구)을 잇는다. 1편성당 2량으로 구성돼 있으며 운행 최고속도는 80km/h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2021년 5월 김포시와 ‘김포도시철도 차량 시스템 일괄 제작 구매’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말까지 5편성을 조기에 납품했다. 1편성은 납기 대비 5개월, 2·3편성은 4개월, 5편성은 3개월 각각 단축했다. 지난해에 추가로 계약한 1편성(2량)은 연내까지 납품될 예정이다. 신속한 납품이 이뤄지면서 증차 일정도 앞당겨지고 있다. 시운전을 마친 초도 편성의 경우 기존 계획이던 오는 12월보다 6개월 빠른 지난달 28일에 영업 운행이 시작됐다. 2·3편성은 다음 달 30일에, 나머지 4·5편성은 오는 9월 30일에 영업 운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9월 말까지 5편성의 운행 투입이 조기에 완료되면 현재 200%(1명 탑승 공간에 2명이 탑승) 이상인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은 170%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열차 운행 간격은 기존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되고 출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운행 횟수는 증차 여유분 확보로 기존보다 10회 이상 증가된다. 이 경우 동시간대에 최소 2000명 이상을 추가 수용할 수 있어 김포시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김포시는 지난 6월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편 기념식에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로템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에 투입되고 있는 6편성 외에도 추가 물량 소요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김포시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조기 열차 증편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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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 한번 계약하면 중도 해지 어려워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커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에게 돌봄 서비스와 사회화 교육을 대신 제공하는 반려견 유치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함께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64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반려견 유치원 이용 경험자(3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사항인 계약서 제공을 하지 않는 것 등이 확인됐다. ■부당하게 환불 거부하거나, 계약서 제공 의무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그중 계약 중도해지 시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계약해제‧해지’ 관련 내용이 70.6%(67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47.7%(143명)는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의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업체 모두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4회권, 8회권, 10회권 등 다양한 종류의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7.5%(24개)가 정기권 중도해지 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했으며, 일부 업체는 환불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비자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 유치원‧반려견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8.0%(54명)가 반려견 위탁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조사 대상 업체의 정기권 요금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회권 평균 요금은 279,500원, 10회권은 290,400원이었고, 같은 이용 횟수의 정기권이어도 업체별로 4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 ■온라인 표시·광고 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업체의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1.3%(20개)의 업체가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견 유치원 사업자에게 ▲부당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약관 개선을 권고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영업장 현장 점검 시 영업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 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려견 유치원과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할 것, ▲계약서상 환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 이용계약은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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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스포츠 이벤트마다 독버섯처럼 등장하는 욱일기 '파리 올림픽'엔 막아야

  제33회 파리 올림픽 개막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일본 욱일기 응원 제지를 요청하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도쿄 올림픽 당시 사이클 남자 도로 경기중에 등장한 욱일기   지난 도쿄 올림픽 당시 사이클 남자 도로 경기중에 욱일기 응원이 등장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메일에서 "욱일기는 일본인들의 풍어, 출산 등의 의미로도 사용됐지만,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군국주의 및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전했다. 또한 "욱일기 재사용은 과거 일본이 범한 침략전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꼴이며, 아시아인들에게는 전쟁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행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전쟁 범죄에 사용된 욱일기 응원이 또 등장한다면 IOC는 반드시 제지해야만 할 것"이라며 "올림픽 정신을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뚜르 드 프랑스'에서 등장한 욱일기 응원   특히 서 교수는 욱일기의 역사를 제대로 인지한 FIFA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측 응원단이 펼친 욱일기 응원을 즉각 제지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서 교수는 "현재 프랑스 전역을 돌며 펼쳐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자전거 대회인 '뚜르 드 프랑스'에서도 욱일기 응원이 등장하는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서경덕 교수는 지금까지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에서 사용된 욱일기 문양을 꾸준히 바꿔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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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케이비자&케어링, 외국인 유학생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x취업 연계 서비스 진행

  외국인 종합 비자 서비스 케이비자가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x취업 연계 서비스를 진행한다.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과 외국인 취업비자, 그리고 노인 요양 시설과의 취업을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취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케어링의 요양보호사 네트워크와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 ▲요양보호시설 취업 연계 ▲취업비자 발급 대행 등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케어링은 지난 2023년 1월 요양업계에 만연한 인력 수급 문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케이비자에 투자하였다. 케이비자는 투자 유치 후 누적 4,000여건이 넘는 비자 상담 처리,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 외국인 대상으로 취업, 결혼, 영주권 등 다양한 외국인 비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케어링은 지난 2019년 설립된 시니어테크스타트업으로, 요양보호사, 수급자, 정부 등 모든 주체에게 혜택이 가도록 실버산업의 혁신을 이끌며 2023년 66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이와 같은 가치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2022년 300억원이 넘는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여 예비유니콘에 등극했고,2024년 400억원에 달하는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케이비자 이상욱 대표는 "10만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비자 정책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1위 시니어테크 기업 케어링과 손잡고 시니어 산업 관련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자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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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 원 상당의 돈으로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기 위해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선고 결과는 9월 3일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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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핵개인화 시대, 학습 경로 중심의 교육이 중요

  우리는 지금 핵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시대에 살고 있다. 핵개인화는 각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경험을 극도로 맞춤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개인화 시대에 삶의 방식은 가족보다도 나를 중시하며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마케팅, 전자상거래, 헬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은 우리 삶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  아마존과 같은 쇼핑몰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매로 이끌고 넷플릭스 등 OTT는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보게 만든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AI 기술을 이용해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Chat GPT와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답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핵개인화 시대에서 교육 또한 AI를 통해 나만의 개인화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러스트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개인 맞춤 학습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했던 수업 방식에서는 교사가 학생 특성이나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별 학습 지도나 피드백을 주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례로 칸 아카데미는 AI 기반의 학습 플랫폼을 통해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한다.  학생의 성취도와 학습 패턴을 기반으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 학습 자료를 추천하고, 학습 진도를 개별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춰 적절한 피드백과 문제를 제공한다. 핵개인화 시대의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 각자의 학습 속도, 선호도, 관심사에 맞춰 학습 경로를 개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 경로 중심의 교육은 이러한 개인화의 핵심이며, 학생에게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학습 경로 중심 교육은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적절히 제공하고,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참여도 및 성취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자신의 필요와 관심에 맞는 학습 자료를 통해 학습 동기를 향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학습 자원을 찾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여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학습 경로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AI 기술은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안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학습 플랫폼 도입이 추세이다.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학습 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AI 학습 큐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학습에 대한 피드백 및 추천을 제공하는 AI 튜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사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학생의 학습 경로를 조정하고,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AI 보조 교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화두가 되고있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에서도 AI 튜터와 AI 보조교사를 통해 학생과 교사에게 AI를 통한 적절한 학습 경로 제안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다.  핵개인화 시대의 교육에서는 학습 경로 중심의 접근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학생의 학습 경험을 개인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학습 경로 중심의 교육은 미래 교육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정민정 인튜브 에듀테크혁신본부 본부장/이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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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전국 확대 '인천 서해안 제외'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전남과 강원 전체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수 출현함에 따라 23일부로 주의 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제공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제주해역에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으며 12일에는 경남, 부산, 울산, 경북해역까지 확대 발령한 바 있다. 이후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전남 서해안과 동해 중부해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남과 강원 전체해역까지 주의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지자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파리 구제작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특보 발령된 지자체에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는 물놀이를 멈추고 즉시 피해야 하며, 쏘임 사고 시에는 주변의 안전요원에게 신고해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해파리 발견 시 적극적인 제거 및 주의 안내 방송, 물놀이 입수 통제 등의 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쏘임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름철 물놀이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며,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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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형사공탁제도 악용한 ‘먹튀공탁’ 막는다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픽사베이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할 전망이다. 실무상 피고인이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소위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사례(소위 ‘먹튀공탁’)가 발생하여 왔다. '기습공탁'은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해 왔던 관례에서 나온 용어다. '먹튀공탁'은 실무상으로 형사공탁시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히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그 제출이 강제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피의자 포함)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경우를 꼬집은 말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였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바뀐 '공탁법' 개정안은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②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되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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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되었다. 인포그래픽=농림축산검역본부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하였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되었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되었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하였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하였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인포그래픽=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되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천 개소)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되었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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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