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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봉’ 나이키 · 샤넬 · 에르메스에 시정 명령 애슬레저복 언더아머·젝시믹스, 일부 항목 권장기준에 미흡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시공 원칙적 금지 한화시스템, 정부용 우주 인터넷 개발 착수 ‘다음’ 앱 사용자 724만 명, 지난 5년 동안 33% 감소 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카니발’과천서 개최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배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만들 것' 국제선 직항기 8편에 1편꼴로 병원균 검출 30~34세 청년세대 사회활동 줄고 문화활동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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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배지
    대한민국에서 거주 중인 대부분의 국민은 초·중·고에 걸친 학교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대학교 진학을 통한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환경을 접하게 되는데, 평생에 걸쳐 진행하는 교육을 모두 합치면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4~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습을 진행한다. 즉,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학습에 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어떠한 공부를 했는지?’, ‘내가 어떤 과목에 흥미가 있었는지?’, ‘내가 어떠한 과목을 잘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억을 지니고 살지 않는다. 필자 또한 정말 긴 시간 동안 공부했지만, 가장 최근에 공부했던 과목에 대한 기억의 조각만 있을 뿐 어느 과목을 배웠는지 어떠한 내용을 공부했는지 기억이 흐릿하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하고, 연속적이며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발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격에 대한 증명을 적시에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개인들은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은 이력과 졸업·학점 증명서, 자격증 등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학습 이력의 종합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고 전 생애주기 학습 포트폴리오 시스템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전 생애주기 학습 포트폴리오는 전 생애에 걸친 자신의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시대에 개발되는 전 생애주기 학습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전 생애주기 학습 포트폴리오에 저장되는 정보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을 정보이기도 하고 특히나 증빙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정보는 변해서는 안 되는 정보이기도 해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를 통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한 대안으로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오픈 배지(Open Badge)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출처 = 소프트제국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 배지 시스템이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위변조가 불가능한 배지를 발급하고 학습자의 학습 이력을 저장하여, 블록체인 지갑에 취득한 배지를 저장·관리·공유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진학, 취업 등에 있어서 자신이 학습한 이력을 증명으로 제출하고 싶다면 블록체인 지갑에 저장된 배지 정보만 요청 활용 기관에 공유하여 증빙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이 학습한 학습 이력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배지 발급에 필요한 학습 목표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도 가능해진다. 배지를 획득하기 위한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오픈 배지는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한 세계적인 추세이며 연구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대학, 기업, 정부를 주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학습의 결과를 디지털 인증서인 배지로 발급하면서 그 편의성을 인정받아 점차 확산하는 추세이며, 위변조 불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신뢰성도 확인받아 취업, 승진, 경력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 배지는 미취학(Pre-K), 초․중․고(K-12), 고등교육(HE: Higher Education),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및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앞서 이루어진 학습은 그다음에 진행하게 될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오픈 배지 기술은 단순한 증빙을 위한 개념보다는 일생의 학습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는 확장된 개념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교육, 훈련, 학습 전반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전 생애주기 학습 포트폴리오 관리 있어 오픈 배지는 중요 요소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가속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배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3-11-29
  •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만들 것'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4회 화학안전주간을 맞아 27일 서울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이행’ 선포식을 개최했다. 현대차 GV 모델 생산라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제공. 연합뉴스]   이날 선포식에는 현대차·기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참여했다. 선포식에 참여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및 기업과 기관 대표들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의 주요 내용인 △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하는 자동차에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 화학물질 사용 저감, △ 항균 등 과대광고의 근절, △ 자발적 규제와 지속 소통·상호협력에 대한 이행 등의 약속을 선언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 자동차편’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살생물처리된 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고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가 자동차 업계에도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전에 마련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선포식에서 “앞으로 자동차의 환경관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제조 및 사용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안전성까지 고려한 사전예방적 관리로 범위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자동차 사용 환경의 안전성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분야에 처음으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자동차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사업자정례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 밀접형 품목 중심으로 유통망 내 자율관리 체계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화학제품 사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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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2023-11-27
  • 국제선 직항기 8편에 1편꼴로 병원균 검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공기 승기검역을 통해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항공기 총 493편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39건, 장병원성대장균 32건, 장염비브리오 4건, 살모넬라균 4건 등 다수의 병원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승기검역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 후 검역관이 승기하여 항공기 내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가검물 채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운항 항공편 수가 축소되고, 코로나19 검역에 집중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기검역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항공편 수가 급증하고,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승기검역을 시범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지난 3개월간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하여 기내 가검물 채취 후 콜레라 및 비브리오균(콜레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그 외 살모넬라균), 세균성이질균, 병원성대장균(장출혈성대장균, 장독소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장침습성대장균) 등 10종 검사를 한 결과 58편(11.8%)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원균 검출 항공기의 해당 항공사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항공기 소독 협조를 요청하였다. 기내 가검물 검사 결과 인천공항의 경우 총 222편의 항공편 중 22.1%인 49편의 항공편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탑승객이 오염된 식품과 식수를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 검사항목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항공기의 탑승객 및 승무원의 건강 및 해외로부터 공중보건위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재개 중인 승기검역 내 검사장소, 검사항목, 대상 항공편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빈대 등의 해외유입 우려가 급증하고, 미국·영국 등에서 이미 항공기 내 빈대에 물린 민원 사례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송수단, 화물 대상으로도 과학적 근거 기반 매개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역소의 운송수단 검역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 수가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고,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기 내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항공기 위생관리를 통하여 검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개정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사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해외 질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1-27
  • 30~34세 청년세대 사회활동 줄고 문화활동 크게 늘어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다변화 현상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20년 청년세대 인구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20.4%인 10,213천명으로, 1990년 이후 청년세대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50년 11.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인포그래픽=통계청 제공   2020년 청년세대의 53.8%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2000년 이후 수도권‧중부권에 거주하는 청년세대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호남권‧영남권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청년세대 중 '대학이상 졸업자' 비중은 53.0%이며, 여자가 58.4%로 남자 47.8%보다 높았으며, 대학이상 졸업자의 성별 비중 차이는 2015년까지 커지다가 2020년에 소폭 감소했다. 2020년 청년세대 중 경제활동 인구 비중은 62.5%이며, 여자 중 경제활동을 한 인구 비중이 61.1%로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별 경제활동 비중 차이가 23.6%p(2000년)에서 2.7%p(2020년)로 축소됐다. 2020년 학업(재학·휴학) 중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세대 비중은 28.4%로 2000년 13.3%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인포그래픽=통계청 제공    2020년 청년세대의 미혼 비중은 81.5%로 2000년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다. 2020년 평균 혼인 연령(남자: 33.2세 여자: 30.8세)이 속한 30~34세 청년세대의 미혼비중은 56.3%로 2000년 18.7%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2020년 청년세대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24.0%로 전국민의 30.2%보다 낮았으며, 10년전에 비해 문화분야 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2020년 혼자사는 청년세대 비중은 20.1%로 200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세대의 비중은 55.3%로 2015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20년에 감소로 전환했다. 2020년 혼자사는 청년세대의 특성별 비중은 미혼이 96.9%, 졸업은 77.6%, 경제활동은 75.7%가 하고 있었으며, 5년 전에 비해 각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2020년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세대의 특성별 비중은 97.2%가 미혼, 66.4%가 졸업, 경제활동은 53.6%가 하고 있었으며, 학교를 졸업한 청년세대 비중은 5년전 대비 감소했다.    2020년 청년세대 중 65.2%는 본인의 일‧직업(배우자포함)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부모의 도움을 받는 청년세대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20~24세에서 가장 높고 30~34세에서 가장 낮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세대 중 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중이 41.8%로 혼자사는 청년세대(20.5%)보다 높고, 재학 중인 청년세대는 69.0%, 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17.7%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 권역을 떠나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세대는 2020년 기준 20.8%로 수도권에서는 중부권으로 그 외 권역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장 많았다. 2020년 전체 청년세대 중 71.9%는 통근・통학하고 있었으며, 이 중 다른 시도로 통근・통학하는 비중은 14.4%로 나타났다. 그밖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세대 중 다른 시도로 통근・통학하는 비중은 19.8%로, 다른 권역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세대공감
    • MZ세대
    2023-11-27
  •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 세종>제주>강원 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세종시 중심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조사 대상 세종시 응답자의 74.3%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세종시는 1인당 공원 면적(57.6㎡/인)이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넓고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금강수변공원 등 거주지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공원이 여럿 조성되어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 다음으로는 제주(61.8%), 강원(60.9%), 전남(59.3%)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3%가 용어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결과인 63.2%보다 5.1%p가 증가했는데, 이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생태계서비스의 4가지 기능(공급, 조절, 문화, 지지)을 묻는 질문에서는 조절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여가와 휴양을 누리는 ‘문화’ 서비스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조절’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주 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78.6%가 보통 또는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거주지에서 느끼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험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주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자연환경 유형 질문에서는 ‘공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산이나 바다는 멀리 있는 반면 공원은 대체로 가까이 있어 일상에서 자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자연환경 방문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월 2~3회가 31.4%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이하 28.8%, 주 1~2회 25.4% 순으로 나타났다.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세종시의 경우, 주 1회 이상 자연환경을 방문한다는 응답 비율(45.7%)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설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5월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작년에 이어 2번째 조사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8,4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25%P (95% 신뢰수준)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서비스는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라면서, “△접근성이 좋은 도시공원의 조성, △훼손지 복원, △국가 보호지역 지정확대 등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국가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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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회일반
    2023-11-27
  • 경주 안계저수지 교량 붕괴로 작업자 2명 사망
    27일 오전 11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저수지 교량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상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숨졌다.  경주 안계저수지 교량 공사현장 붕괴. 사진=경주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교량 붕괴 사고로 작업자 8명이 약 7ｍ 아래로 추락했으며 이 중 50대와 60대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6명은 다리 골절 등 중경상을 입은 채 자력으로 나오거나 타인 도움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설 중이던 50ｍ 길이 교량은 모두 무너졌다. 사고가 난 교량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극동건설은 2018년부터 안계저수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장 인근에 관리교를 건설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 안계저수지 교량 공사현장 붕괴. 사진=경주소방서 제공/연합뉴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하고 작업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극동건설이 맡은 다른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불시 감독을 할 계획이다. 교량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는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180명(39.2%)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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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자전거 타고 역주행한 노인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새벽 중앙선을 넘어 전기자전거를 타던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진=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뼈 골절로 인해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택시 기사였던 A씨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씨가 숨진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에서는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고 당시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오리라는 것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기 사실상 힘들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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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일당 검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불법취업 등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여, 36세)와 B(남, 26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여, 30세)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 하였다. 한동훈(왼쪽)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이민정책연구원 우병렬 원장과 면담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브로커 A 등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브로커 A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난민신청 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 원씩, 총 1억4천여만 원을 받았다.  브로커 A는 범행 과정에서 본인의 알선으로 2023년 2월경 허위 난민 신청한 B를 범행에 끌어들여 난민신청 희망자 모집과 출입국·외국인관서 인솔 및 대가금 수수 역할을 맡도록 하였으며, 불법체류 중이던 친구 C를 범행에 가담시켜 허위 난민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말레이시아인들이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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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외식업계 외국인력 ‘주방보조원’ 고용 허용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로 음식점 경영주들이 이(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 음식점 사업체 규모(총 80만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 중 가장 비중이 크고(42%)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 소요가 많은 ‘한식업’을 대상으로 ‘주요 100개 지자체’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창･폐업이 잦은 음식업 특성과 외국인력 관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적용하며, 단순반복･육체적 노동이 많이 드는 ‘주방보조원’의 고용을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만성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업계와의 꾸준한 소통,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면서 “올해 개선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유학(D-2) 비자와 함께 이(E)-9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으로 외식업 경영주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인력 공급을 통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1-27
  • 15살 이예원 양,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문인성)은 작년 5월 11일 분당차병원에서 이예원(15세) 양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사진: 기증자 이예원 양 사진.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 양은 작년 4월 26일, 집에서 저녁식사 전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어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하여 5명의 생명을 살렸다. 이 양이 병원에 입원하여 뇌출혈 수술받은 지 일주일 후, 의료진은 몸의 여러 군데가 안 좋아지고 있으며 곧 심장도 멎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가족들은 평소의 예원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했고, 남을 배려하고 돕기를 좋아한 이 양이라면 기증했을 거로 생각했다. 또한 세상에 뜻깊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에 가족들은 기증을 결심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이 양은 밝고 쾌활하고,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는 예의 바른 아이였다. 초등학교부터 반장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반에서 부회장을 하며 지도력을 키웠고,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에는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똑똑하고 운동도 잘해서 다양한 분야에 재주가 많았다. 이 양은 어릴 적부터 늘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별자리를 보고 설명하는 것을 즐기며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싶어 대학교수를 꿈꾸며, 자신의 꿈을 위해 늘 노력했다고 한다. 이 양의 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을 미처 마치지 못하고 떠난 이 양에게 올해 1월 명예졸업장과 모범상을 수여하였다. 이 양의 어머니는 “이렇게 갑자기 이별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고, 지금도 너가 없는 현실이 믿겨지지 않아. 너무 당연하게 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예원이 너를 처음 품에 안았던 따뜻했던 그 순간을 엄마는 잊을수가 없어. 엄마, 아빠에게 넌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 너무 착하고 이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너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나눠주고 떠났듯이 엄마도 그렇게 할게. 예원아 매일 그립고 보고싶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준재 씨는 “하늘나라편지에 매일같이 편지로 예원양에게 일상을 전하며, 딸을 그리워 하고 있다고 했다. 예원이에게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이 건강하게 예원이 몫까지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사진: 기증자 이예원 양 동생이 그린 그림.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 양의 동생은 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다시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언니가 좋아했던 것들을 그려주기도 했고, 다시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4컷 만화를 그리며 이별을 준비했다고 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더 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즐겁고 행복해야 할 어린아이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 일인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증 동의해 주신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 이예원 양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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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과외한다며 또래 살인한 정유정 '무기징역'...법원 "엄벌 필요"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래 살인범 정유정. 사진=부산경찰청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시체 유기의 범죄를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유정 측 변호인이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정유정은 이날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판결 선고가 끝날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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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2023년 사이버 사기·금융사범 2만7264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하나로,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하여 총 2만 7,264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39명을 구속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4대 악성 사이버범죄는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도박이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782억 1,828만 원(▵사이버 사기 745억 7,743만 원 ▵사이버 금융범죄 36억 4,085만 원)은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 조치를 하였다.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 ·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을 매개로 사람들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기존 오프라인 상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수법이 기술적으로 진화한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이다.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범죄의 경우, 확장된 인터넷으로 범행 대상이 늘어나고 인터넷 상 익명성 보장이 강화되다 보니 오히려 경찰 추적 수사에 걸리는 기간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예방수칙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8개월 동안(3. 1.～10. 31.) 전국 사이버 수사관들이 검거한 ‘사이버 사기범죄’ 피의자는 2만 3,682명(구속 1,019명 포함)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거래 사기가 40.22%로 가장 많고,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5%), 게임사기(6.71%), 가짜 쇼핑몰 · 이메일 사기(1.5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거된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는 3,582명(구속 220명 포함)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메신저 피싱이 54.83%로 가장 많고, 누리소통망 · 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21.8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17.14%), 몸캠피싱(6.14%)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48.49%로 가장 많았고, 30대(22.95%), 19세 미만(14.14%), 40대(9%), 50대(3.82%), 60대 이상(1.6%)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직업별로 분석하면,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71.75%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12.29%), 학생(9.17%), 사무직(3.6%), 전문직(2.66%), 공무원 · 군인(0.5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 범죄 유형인 ‘직거래 사기’와 ‘메신저 피싱’은 사람들의 순간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 특성에 기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이버 사기범죄는 최근에도 증가하는 범죄이지만, 그 수법들은 과거에도 지속해서 발생해오던 오프라인상 사기 수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에 편승하여, ‘저가 구매’, ‘고수익 알바’, ‘원금 보장 투자’ 광고 글을 누리소통망(SNS) · 메신저 상에 대량 게시하는 수법으로 범죄가 발생한다. 특히, ‘폰지(Ponzi) 사기’로 불리는 다단계 투자사기는, 신규 투자자들을 지속해 모집하면서 위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중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배당하므로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된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개인 · 금융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 · 문자메시지 · 누리소통망 · 메신저 등을 보내는 수법으로, 해당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들의 잠재적인 공포심이나 사회 · 경제적 관념을 역이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변종 수법들이 지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범죄자 대면 및 신원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신분증 · 여권 · 통장 · 신용카드 사진’,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결합하여 쉽게 타인 명의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므로 손쉽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피싱(Phishing)은 타인을 가장한 이메일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며 친밀성 · 신뢰성을 무기로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접근하는 사기  범죄로, 전 세계 공통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범죄이다. 경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 · 금융범죄는 더욱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하지만 평소 경찰,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KISA), 자치단체, 언론사 등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범죄 피해 예방정보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 · 스마트폰 이용 시 보안상 주의를 한다면 범죄임을 알아차리고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터폴 · 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 ·정보기술( IT) 기업 등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점을 둔 사이버 사기 · 금융 범죄 본범과 가담자들을 끝까지 추적 · 검거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등 범죄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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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고 강보경 노동자 사망 102일 만에 사과,103일 만에 합의
    지난 8월 11일 부산의 디엘이앤씨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창호보수작업을 하던 고 강보경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디엘이앤씨와 KCC의 대면 사과가 고인이 사망한 지 102일 만에 이루어졌다.  사진=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20일 오후 1시반 102일만에 디엘이엔씨 마창민 대표가 분향소를 방문해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고, 오후 5시에 KCC 정재훈 대표가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대면 사과를 하였다.  또한 사망한 지 103일 만인 21일에 디엘그룹․디엘이앤씨․KCC의 공개적 사과를 담아 합의를 하게 되었다. 너무 많은 죽음 앞에 너무 늦은 사과이기는 하지만 유족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싸움으로 공식적으로 대면 사과를 받고, 사과문을 게재하며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날 오전 10시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약칭 디엘이앤씨 시민대책위) 협상팀과 유족, 디엘그룹과 KCC 대표가 본사 접견실에서 만나 조인식을 했다. 조인식에서 디엘이앤씨에서 조사한 조사보고서를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내용 평가를 차치하고 회사가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보인 것으로 의미가 있다. 조인식 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고인의 모친인 이숙련 씨는 “내아들 살려내라. 아들 잃은 마음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다”고 하였고, 고인의 누님인 강지선 씨는 “회사의 안전조치 소홀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유족이 시위를 해야 사과를 받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다”며 “이제라도 사과를 받게 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 덕이다. 아직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먼저 사망하신 고인들을 대신해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리기 바라며,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야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사진=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권영국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합의문 내용을 설명하고 이번 투쟁의 의미와 합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대형 건설사인 원청의 책임을 주장하며 분향소를 설치하고 투쟁을 전개한 싸움이라는 점, △강보경 씨의 죽음만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8명의 건설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디엘그룹 회장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며 싸워 디엘그룹 회장이 사과문을 통해 계열사인 디엘이앤씨와 디엘건설에서 일하다 죽은 건설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했다는 점, △디엘이앤씨차원의 재발방지대책과 종합대책 그리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고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근거가 생겼다는 점,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경우 민사상 손배배상과는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유보조항을 둔 점 등이 담겼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과 중대재해 원인에 대한 심층적・구조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설안전조사위원회’를 합의로 끌어내지 못한 점, △디엘이앤씨에서 발생한 7건의 중대재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늦장 수사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에 대한 투쟁을 병행하지 못한 점 등이 아쉽다면서 이는 이후 투쟁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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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4차 산업혁명과 에듀테크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으로 대표되며, 최근에는 ‘초현실’이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메타버스),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핀테크 등을 말할 수 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에듀테크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에듀테크는 이러닝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IT 기술의 발전, Web 기술의 발전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Web의 기술 트렌드 발전 키워드를 보면 Web 1.0 '검색', Web 2.0 '공유', Web 3.0 '맞춤형'으로 발전해 왔듯이, 이러닝 또한 Web의 역사와 같이 이러닝 1.0, 2.0, 3.0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전하는 이러닝의 개념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연결되고 융합되면서 에듀테크로 발전한 것이다. 에듀테크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서비스가 융합된 사업이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파급력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출처 = clipartkorea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융합된 에듀테크 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점차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다.  기술별로 접목된 사례를 살펴보면 빅데이터는 데이터 기반의 교육지원/관리,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적응형(Adaptive Learning) 학습, 블록체인 기반의 교육 인증(디지털 배지), 메타버스 기반의 체험/공유 학습 등이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기술로 인해 교육이 '초 지능' '초 연결' '초 융합' '초 실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에듀테크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며, 에듀테크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고, 시대가 원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3-11-21
  •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 숨져...'촉법소년' 논란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원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사망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촉법소년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가해 초등학생의 신상이 노출돼 확산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나이와 학교명 등을 추정해 신상을 알아냈다. 실제 초등학생의 신상과 부합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촉법소년 처벌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강력범죄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촉법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이 있는 한 개인신상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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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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