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휴 둘째날 서울→부산 7시간30분…오늘 가장 막힐듯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 귀성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귀성 차량으로 혼잡을 빚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목포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30분, 광주 6시간, 강릉 4시간 30분, 대전 4시간 10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4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오산∼안성분기점 부근 12㎞, 망향휴게소∼청주분기점 45㎞,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등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해대교 15㎞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마장분기점∼남이천IC 부근 11㎞, 진천터널 부근 3㎞, 서청주 부근∼남이분기점 7㎞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신갈분기점 부근 3㎞, 마성터널 부근∼용인 4㎞, 용인∼양지터널 부근 6㎞, 호법분기점 부근 3㎞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서종 20㎞, 조양 부근∼춘천분기점 부근 5㎞ 등 구간,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0㎞, 충주분기점∼북충주 부근 7㎞ 등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공사는 연휴 기간 중 이날 귀성 방향 최대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귀경 방향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 방향은 오전 5∼6시에 정체가 시작돼 정오∼오후 1시 정점에 이르고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귀경 방향은 오전 10∼11시 막히기 시작해 오후 4∼5시 정점을 찍고 오후 8∼9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596만대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대법 "CCTV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권한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단순히 열람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계 없이 열람한 것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에 "직원이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 제주항공, 베트남서 기체결함으로 13시간 지연 출발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되며 항공편이 13시간 30분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항공.사진=제주항공 홈페이지 갈무리   15일 연합뉴스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이날 오전 1시 30분 출발할 예정이었던 다낭발 인천행 7C2904편의 계기 계통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제주항공은 현지에 부품을 수송해 기체를 점검한 후 이날 오후 3시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해당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은 총 174명이었다. 제주항공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호텔 및 음식을 제공했으며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재출발할 때까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제1호 기상캐스터' 김동완 전 기상통보관 별세

  우리나라 '제1호 기상캐스터'로 알려진 김동완 전 기상청 기상통보관이 15일 별세했다고 기상청이 전했다. 향년 89세. MBC 뉴스데스크 전 기상캐스터 김동완씨의 마지막 방송 화면 갈무리 (1996.09.23) 출처=유튜브   1935년생인 김 전 통보관은 1959년 기상청 전신인 국립중앙관상대에 들어가 예보관으로 일하다가 1970년대 동양방송(TBC) 등에서 날씨를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 전 통보관이 활약하기 전인 1965년부터 관상대 직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직접 날씨를 전하기 시작했으나 인기가 있지는 않았다. 과거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전 통보관은 "라디오 방송에서 뉴스가 끝나고 '이제 기상대로 돌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청취자들이 다 채널을 돌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김 전 통보관은 '여우가 시집가는 날', '파리가 조는 듯한 더위' 등 청취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문구를 활용해 예보 전달력과 주목도를 높였다. 애초 기상청에 '통보관'이라는 직책이 없었으나, 방송국에서 임의로 김 전 통보관의 직책을 통보관으로 부르면서 직책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김 전 통보관은 1982년 MBC 보도국 보도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1997년까지 방송에서 일기예보를 전달하면서 손으로 일기도를 그려가며 설명하는 등 날씨를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했고, 현재 날씨예보 방송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일기예보를 친근하고 신뢰감 있게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세계 기상의 날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김 전 통보관은 과거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기예보가 100% 맞으면 좋겠지만,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도 불가능하다"며 "일반인은 날씨 예보에 무한대의 희망을 품고 있는데, 일기예보에 좀 더 성숙한 태도로 접근해 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동완 전 기상청 기상통보관. [기상청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2000년 제16대 총선 때 고향인 경북 김천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빈소는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7일 오전 7시 30분이다. 장지는 함백산추모공원이다. 연합뉴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09-15

• 연휴 둘째날 서울→부산 7시간30분…오늘 가장 막힐듯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 귀성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귀성 차량으로 혼잡을 빚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목포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30분, 광주 6시간, 강릉 4시간 30분, 대전 4시간 10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4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오산∼안성분기점 부근 12㎞, 망향휴게소∼청주분기점 45㎞,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등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해대교 15㎞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마장분기점∼남이천IC 부근 11㎞, 진천터널 부근 3㎞, 서청주 부근∼남이분기점 7㎞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신갈분기점 부근 3㎞, 마성터널 부근∼용인 4㎞, 용인∼양지터널 부근 6㎞, 호법분기점 부근 3㎞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서종 20㎞, 조양 부근∼춘천분기점 부근 5㎞ 등 구간,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0㎞, 충주분기점∼북충주 부근 7㎞ 등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공사는 연휴 기간 중 이날 귀성 방향 최대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귀경 방향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 방향은 오전 5∼6시에 정체가 시작돼 정오∼오후 1시 정점에 이르고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귀경 방향은 오전 10∼11시 막히기 시작해 오후 4∼5시 정점을 찍고 오후 8∼9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596만대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24-09-15

• 대법 "CCTV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권한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단순히 열람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계 없이 열람한 것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에 "직원이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9-15

• 제주항공, 베트남서 기체결함으로 13시간 지연 출발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되며 항공편이 13시간 30분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항공.사진=제주항공 홈페이지 갈무리   15일 연합뉴스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이날 오전 1시 30분 출발할 예정이었던 다낭발 인천행 7C2904편의 계기 계통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제주항공은 현지에 부품을 수송해 기체를 점검한 후 이날 오후 3시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해당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은 총 174명이었다. 제주항공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호텔 및 음식을 제공했으며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재출발할 때까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4-09-15

• 테슬라 대리운전하던 70대, 주차장 벽면 들이받고 숨져

  테슬라 차량을 대리운전을 하던 70대 기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은 후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가 대리 운전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기둥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옆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차량 주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14일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4-09-15

• 부산 해운대서 인도 돌진한 벤츠 차량...2명 심정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행인 2명이 치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산 해운대구 인도 돌진 벤츠 차량 사고. 사진=SNS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12분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어귀 삼거리에서 벤츠 차량 1대가 인도 위로 돌진했다.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이 행인을 덮치면서 60∼70대 시민 두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인도 위에 정차해 있는 트럭을 들인 받은 뒤 인근 가게 입구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이 충격으로 인근 전봇대가 파손돼 일대가 정전이 되기도 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경찰과 부산소방본부는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의 블랙박스와 전자제어 장치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4-09-13

• 서울 중랑구 아파트 70대 노인 살해 혐의 28세 최성우 신상공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하고 구속 기소했다. 서울 중랑구 아파트 살해 피의자 최성우 신상정보 공개. 사진=서울북부지검   검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부터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9-1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수학적 모델링 통해 '미래문제해결사' 키운다

  수학적 모델링(Mathematical Modeling)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을 수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수학적 개념과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과정이다. 수학적 모델링은 오늘날 교육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STEAM(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기반 융합교육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Niss(1989)는 수학적 모델링을 현실의 문제 상황 S, 수학적 대상, 관계, 구조들의 모임 M, 그리고 S에서 M으로의 대응(수학적 대상관계) f로 이루어진 순서쌍 (S, M, f)으로 정의하였다. 즉, 어떤 대상들과 그 사이의 관계와 구조를 선택하여 그것을 수학적인 형태로 바뀌었을 때 바뀐 대상은 하나의 수학적 모델이 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주위 문제로부터 수학적 관계를 발견하여 그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시각화하는 행위 또한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수학적 모델링이란 우리 주변의 실제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개념이다.  수학적 모델링이 교육에 활용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수학이라는 과목이 단순한 이론학습과 주어진 문제를 해결(계산)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수학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작은 차원의 문제들을 활용하여 간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은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수학적 모델링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므로,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생활에 수학을 적용하는 방법, 즉 수학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수업에 수학적 모델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실제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재 일상에서 발생하는 주제(사회적 이슈) 또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 이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면 문제 해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서 학생들이 적절한 수학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실생활 문제의 수학적 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계산 도구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도구의 선택에 있어서, 다루는 자료의 특성 및 개발된 모델을 위한 수학 연산에 대한 가능성 및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도구들 중에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Excel)이 직관적인 자료 표현 방식과 다양한 함수, 직접적인 조작으로 학교 현장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 중인 알지오매스 또한 강력한 대수, 기하, 통계, 매크로(코딩) 기능을 기반으로 수학 개념을 시각화하고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용이하여, 수학 융합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교사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다.    수학적 모델링은 학생들에게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 주변의 현상 및 현실 주제의 문제들을 수학을 활용하여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학적 도구는 필수이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과정은 PBL(Problem Based Learning 또는 Project Based Learning)에 적합하며, 협력 학습의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이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고, 수학적 논리를 기반으로 미래 문제 해결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원 (주)인튜브 융합교육혁신본부 본부장/이학박사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4-09-12

• 양육비 이행명령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배드파더스 사이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소화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09-10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 2420만톤…전년대비 4.4% 감소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발전 등 분야별 유관지표 등을 활용하여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4% 감소한 6억 2,420만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2023년 잠정배출량의 구체적인 수치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인 원전(4.4TWh↑)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3.5TWh↑)의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전환(전기·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7.6%(16.5백만톤) 감소했다.  산업 부문은 공정가스저감시설(반도체·디스플레이)의 확대와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기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배출량이 3% 감소했다. 건물 부문도 따뜻한 겨울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7% 감소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 농축수산 부문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 영향으로 0.1%, 폐기물 부문은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1.3% 등 소폭으로 줄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해 7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한 2022년 잠정배출량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는 것이다. 2021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일시 증가했음에도, 2022년 이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매해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은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312.8톤/10억원)을 보였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공개된 통계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개도국은 증가(중국 4.7%↑, 인도 7%↑)하고 선진국은 감소(미국 4.1%↓, 유럽연합 9%↓, 독일 10.1%↓, 일본 2.5%↓)했다. 한편,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2018)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이 지침을 적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다. 이번에 2006 아이피씨씨(IPCC) 지침을 적용하여 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시 활용된다. 정부는 통계 개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요인인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해,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냉매의 사용을 늘리는 등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배출량을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감축의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환경/기상

  2024-09-10

• K 콘텐츠 불법 재생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 운영자 검거·기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성상헌, 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영화·드라마·예능 등 케이-콘텐츠 약 4만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한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KBUTV)’를 폐쇄하고 6월 18일, 운영자 3명을 피의자로 불구속 송치했다. ‘케이비유티브이(KBUTV)’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   지난 8월, 문체부는 대전지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를 즉각 폐쇄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막아낸 바 있다. 이번에도 역시 문체부와 대전지검의 유기적인 협력의 결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물론 이와 연계되어 범죄수익의 원천이 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범죄자까지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전지검은 문체부의 저작권특사경 직무 범위를 넘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제작·관리·광고 등을 행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총 8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월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청구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공조, 아이피(IP)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포폰·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던 피의자들을 특정․검거했다.  도박 사이트 접속 유도해 범죄수익 약 27억 원 취득   피의자들은 케이-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기 위해 ‘케이비유티브이(KBUTV)’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배너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광고비 등을 징수해 범죄수익 약 27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해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9-09

• 필리핀·중국·베트남 강타한 슈퍼태풍 '야기'..."30년간 최강"

  제11호 태풍 '야기'가 필리핀과 중국에 이어 베트남을 강타해 2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제11호 태풍 야기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지난 8일 로이터통신과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야기가 전날 오후 1시께 최대 풍속 시속 166㎞로 베트남 북동부 꽝닌성 해안에 상륙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다쳤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날 오전 베트남 북부 호아빈성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에 주택이 매몰되면서 일가족 4명이 사망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 여러 척이 바다로 휩쓸려 가는 과정에서도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강풍과 폭우에 무너진 지붕이나 쓰러진 나무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수도 하노이 등에서 나무 수천 그루가 뿌리째 뽑히고 전봇대가 쓰러졌다. 지붕과 간판이 날아가고 주택 다수가 파손됐다. 전날 하노이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됐다. 꽝닌성, 타이빈성 등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태풍 야기 베트남 강타. 사진=AFP/연합뉴스   베트남 당국은 홍수와 산사태 등에 대비해 위험 지역 주민 약 5만명을 대피시키고 하노이, 하이퐁 등 4개 공항을 폐쇄했다. 50만명 가까운 군인이 방재 작업에 투입됐다. 꽝닌성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가 있는 지역이다. 크루즈 등 선박 운항도 취소됐다. 재난 당국은 주택이 3,200채 이상 파손되고 논 12만㏊가 침수됐으며, 1천개 이상 양식장이 피해를 봤다고 보고했다. 베트남 기상청 관계자는 "야기는 지난 30년간 베트남에 상륙한 태풍 중 가장 강력했다"고 전했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베트남에 앞서 중국과 필리핀도 야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 11호 태풍 야기가 지난 6일 중국 남부 하이난섬 원창시 해안에 상륙한 이후 중국에서는 4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쳤다. 필리핀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20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실종됐다. 슈퍼 태풍 야기는 하노이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베트남 북서부 지역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으나, 그동안 내린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베트남 당국은 경고했다.

  • 전체
  • 사회
  • 환경/기상

  2024-09-09

• 추석 화재사고,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 '추석 당일 14~16시'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픽사베이   소방청 국가화재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추석 명절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70건으로 이 가운데 425건(36.3%)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건중 1건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전체 화재건수(193,999건) 대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비율(52,795건, 27.2%)과 비교했을 때, 평소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 추석 연휴기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425건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40건으로 절반 이상(56.4%)을 차지했으며,  ‘부주의’ 중에서도 음식물 조리중,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총 화재건수 193,999건 중 94,076건(48.5%)이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며, 세부요인으로는 담배꽁초 29,539건(31.4%), 음식물 조리중 14,250건(15.1%), 불씨·불꽃·화원방치 12,721건(13.5%) 순이었다. 추석 연휴기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요인별 발생 비율을 비교 해 보면, 평소 음식물 조리중 발생한 화재가 전체 화재건수 대비 15.1%에서 추석 연휴기간 28.4%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휴기간 동안 일자별 주거시설 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추석 당일 화재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추석 전일, 그리고 다음날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평균적으로는 주로 점심시간 전후로 화재 발생률이 높은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자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추석 전날에는 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2시 사이, 당일에는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에 집중됐으며, 다음날에는 오후 4시~8시 사이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식용유나 튀김유 등 기름화재는 특성상 물을 뿌릴 경우 오히려 불꽃이 튀며 화상을 입거나 불이 크게 번질 위험이 있다”며 “따라서 음식물 조리 중 불이 나면 젖은 수건을 이용해 덮거나, 주방용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준비해 화재에 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4-09-09

• 생후 17개월 출생신고·필수 예방 접종 않은 20대 부부 재판 회부

  생후 17개월 된 아이에게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은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분유 대신 우유에 물을 타 먹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 부부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지난 4월 기소했고,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7월 아이를 출산하고 대전의 한 모텔에 머무르면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8개월 가량 아이를 모텔에서 키웠다. 그 사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20차례 하지 않았다.  2022년 3월께 동구의 한 빌라로 이사했지만,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해 연말까지 분유 대신 우유와 물을 반반씩 섞어 아이에게 먹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결국 영양부족 상태에 놓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양육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본인들이 낳은 아기라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피고인들은 말없이 머리만 숙였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형사재판 대상이 아니었다.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 재판을 받으면 아동보호 조치와 함께 보호관찰로 해결될 일이었지만, 피고인들이 가정법원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약식기소 형태의 벌금으로 끝내기엔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돼 공판으로 회부됐다. 재판부는 "아동보호와 함께 보호관찰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피고인들이 일을 키웠다"며 "아동보호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고 보호관찰 조사도 제대로 안 받았다. 본인들이 절차에 불응하니 갈수록 형량이 더 올라가게 된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다만, 형사 재판이지만 상황을 고려해 가정법원에 준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피고인 부부에게 보호관찰소에서 판결 전 조사를 받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면담 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20시간 수료 확인서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동보호 재판은 본인들이 어떻게 할지, 아이 보호 의지가 있는지,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보게 된다"며 "형사 재판이지만 가정법원에 준해 절차를 진행하겠다. 판결 전 조사 진행하고 그 사이 면담을 하고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아이는 한 아동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대전광역시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9-09

• 無 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 구매시 주의

  일리스트=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유사 니코틴을포함한 액상형 흡입제품이 무니코틴 제품으로 표방,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무니코틴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메틸니코틴 등 유사 니코틴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흡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고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의약외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마샤의 ‘엔드퍼프’ 한 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흡연습관개선제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하였으며, 총 448건을 접속 차단한 바 있다. 소비자는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구매 시에도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가 허가한 품목과 동일 제품 여부(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 정보)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무니코틴 액상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