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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투자귀재, 동료 신분증으로 대출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직장내 유명 '투자의 귀재'가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들에게 신분증 등을 요구한 뒤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빼돌린 사기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16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서울=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직장에서 투자를 잘 한다고 이름난 A씨는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 이를 활용해 직장동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은행 등에서 이를 활용해 전세·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앞서 직장동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받고 고수익을 제공해 신뢰를 얻었다. 금감원은 직장동료 등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위해 신분증이나 위임장, 인감요구서 등을 요구할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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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윤준병 의원, ‘영농상속공제 상향법’ 대표 발의…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있어 영농(양축 (養畜)· 영어 (營漁)· 영림 (營林) 포함) 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30억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는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규모와 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농업과 타 산업 간의 상속공제 형평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영농을 제외한 제조업ㆍ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간 한도 금액의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 공정한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상향 조정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값 상승과 시설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영농과 달리, 일반 기업이 적용받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한도 금액은 최대 600억원으로 과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농업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후계농들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하고 원활한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식량 안보와 청년농업인 유입 등이 핵심 농정과제인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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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김영배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50% 유지' 법안 발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정부 보급 목표 한참 못 미쳐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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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구명조끼 생활화 · 출항 전 안전점검 철저"
    제주서 안전조업 확산 릴레이 첫 캠페인 2주간 전국 항·포구 20개소서 캠페인 전개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오른쪽 여덟번째)이 12일 제주시수협 수산물 공판장에서 어선사고 예방 특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협 제공   수협중앙회가 어선 사고로부터 어업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주간 전국에서 대대적인 특별 예방 활동에 돌입한다. 기후변화로 해양기상이 급변하고, 어획량 감소에 따른 과도한 조업 등으로 어선 사고 발생이 잦아진 데 따른 조치다. 12일 수협중앙회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주에서 ‘어선사고 예방 특별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제주시수협 수산물 공판장에서 열린 캠페인에 참가해 가두 행진을 펼치며 구명조끼를 생활화하고, 출항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직접 당부했다.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제주어업인 100여 명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고 예방 활동 실시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조난사고 발생 대비 어선 위치 발신장치 상시 작동 ▲어선 사고 발생 시 동료 어업인 인명구조 동참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함께 낭독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날부터 2주간 전국 항·포구 20곳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일제히 열고, 어업인 자율적인 안전문화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도 전국 20곳 어선안전국의 통신시설을 활용해 조업 중인 어업인에게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말에는 해양수산부 등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워크숍을 통해 어선 사고 저감을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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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작년보다 2배 길었던 설연휴…'응급실 뺑뺑이' 121% 늘어
    지난달 23~30일 119 구급대 재이송 104건 연휴기간 길어지면서 재이송도 급증한 듯   일러스트=픽사베이   지난해 설 연휴기간(2024년 2월 9일~2월 12일)에 발생한 119 재이송 건수(47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5년 간 설 연휴기간 발생한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2021년 62건, 2022년 81건, 2023년 51건, 2024년 47건, 2025년 104건으로 올해가 가장 많다. 이는 올해 설 연휴기간이 다른 해보다 길었던 탓으로 분석된다. 올해 설 연휴는 총 8일로, 작년(4일)과 재작년(4일)보다 2배 길었다. 2022년, 2021년보다도 각각 5일, 4일 길었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작년의 경우 12건, 올해는 13건으로 작년과 올해 119 재이송이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지난 2021년 설 연휴기간에는 하루 평균 16건, 2023년에는 13건, 2022년에는 20건의 재이송이 있었다. 최근 5년 간 설 연휴기간에만 하루 평균 12~20건의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한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29건)에서 재이송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18건), 인천(12건), 강원(7건), 전북(7건), 서울(6건), 충남(6건), 충북(4건), 경남(3건), 제주(3건), 대전(3건), 세종(1건) 순으로 나타났다. 창원에서는 재이송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 발생한 재이송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전문의 부재(48.2%)'로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전문의 등이 집단 사직하면서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해진 영향으로 풀이됐다. 양부남 의원은 "정부가 연휴기간 비상응급주간을 운영하는 등 갖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하다"며 "길어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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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서울 출근길 곳곳 눈길 사고…항공기 지연·결항도 이어져
    12일 오전 중부지방에 대설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서울 곳곳에 눈길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항공기가 지연·결항되는 등 교통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 전역에 대설주의보 및 대설예비특보가 내린 1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에서 눈발이 날리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7분께 서부간선도로(광명대로→금천로) 3차로에서, 오전 8시 5분께에는 서울 노원구 월계역 인근 3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도로가 부분 통제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예정된 항공편 601편 가운데 16편이 기상 악화로 취소됐다. 출발 공항 기준으로 제주 8편, 청주 3편, 김포 2편, 포항경주 1편, 사천 1편, 원주 1편이다. 지연된 항공편은 국내선 11편, 국제선 2편 등 총 13편으로 집계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오전 7시 기준 10편이 지연됐으며 결항한 항공편은 아직 없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출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을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운행 횟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6회, 수인분당선 3회, 경의중앙선 2회, 경춘선 1회, 경강선 1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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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상
    2025-02-12
  • 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기미있었다…나흘 전에도 학교서 난동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초등학교서 8세 여아 피살…경찰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여교사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주변 동료 교사들이 뜯어말려야 할 정도였지만,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학교 측에선 해당 교사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해 교과전담 교사로 일해왔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측은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조사과정에서 관련 말들이 나왔지만, 정확한 것은 오늘 예정된 대전시교육청 브리핑 때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아이를 지키지 못한 학교와 교육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늘이 아버지는 "우울증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나와서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자기 분에 못 이겨 애를 죽였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가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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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5-02-11
  • 계약 빌미로 그랜저 할부금에, 배우자 용돈까지 챙긴 공무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B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A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A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A씨에게 다시 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 사건을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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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경찰
    2025-02-10
  • 직장인 10명 중 6명 ‘1년 내 퇴사 경험 있다… 근무환경·복리후생 불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 내 퇴사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28.4%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사유 1위는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다. 벼룩시장이 직장인 17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사 경험’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20대 이상 직장인 17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사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56.3%가 최근 1년 사이 퇴사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입사부터 퇴사까지 걸린 기간은 ‘1년 미만(28.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직장인들이 퇴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 복리후생 등에 대한 불만(21.1%)’이었다. △상사·동료와의 갈등(14.1%)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13.9%)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낮은 연봉에 대한 불만(9.2%) △과도한 업무, 잦은 야근 등으로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아서(8.2%)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 집안 사정(7.8%) 순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기업문화가 맞지 않아서(6.2%)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5.7%) 퇴사를 선택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의 대다수는 회사 측에 진짜 퇴사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9%가 ‘진짜 퇴사 사유는 숨기고 적당히 둘러댔다’고 답했으며, △친한 동료들에게만 진짜 퇴사 사유를 이야기했다(32.5%)는 답변도 있었다. △구체적인 퇴사 사유를 밝혔다는 답변은 19.6%에 불과했다. 퇴사 사유를 밝히지 않은 이유로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43.6%)’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으며, △같은 업계로 이직 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돼서(21.8%)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18.6%) △이야기해도 달라질 것이 없어서(16.0%) 순이었다. 퇴사를 후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후회한 적 없다(52.6%)’는 응답자가 ‘후회한 적 있다(47.4%)’는 응답자보다 약간 많았다. 퇴사를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이직 후 연봉, 근무환경 등이 더 나빠져서(37.0%)’를 꼽았으며, △‘이직한 회사도 별 다를 것이 없어서’라는 답변도 26.1%로 적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직 후 적응이 쉽지 않아서(17.4%) △재취업에 자꾸 실패해서(8.7%) △너무 충동적으로 퇴사를 결심했던 것 같아서(6.5%) 순으로 이어졌으며, △퇴사 후 직전 회사의 성과·보상 소식을 듣게 돼서(4.3%)라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최근 1년 내 퇴사 경험이 없다고 답한 직장인들도 퇴사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1%가 ‘최근 1년 사이 퇴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근무환경, 복리후생 등에 대한 불만(28.1%) △상사·동료와의 갈등(20.3%) △연봉에 대한 불만(14.1%)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이들이 퇴사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자들은 ‘다른 회사도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28.1%)’를 1순위로 꼽았으며, △재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25.0%) △퇴사 후가 막막해서(20.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경력 관리가 필요해 퇴사를 미루고 있다’는 답변도 12.5%로 적지 않았다. 이밖에 △일시적인 충동일 것 같아서(9.4%) △경제적 부담 때문에(4.7%) 등의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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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
    2025-02-10
  • 울산 유류탱크 폭발·화재사고 중상자 1명 사망
    10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 사고로 중상을 입은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10일 오전 울산시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에서 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 직후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30대 A씨가 수술받았으나 이날 오후 3시께 숨졌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선 석유계 화학물질 저장 탱크가 폭발하면서 A씨 등 2명이 다쳤다. A씨 등은 탱크 내 화학물질 잔존량 확인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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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건/사고
    2025-02-10
  • 이지나(신한카드 홍보팀 차장) 부친상
    ▲이인식 씨 별세, 유현정 씨 남편상, 이지운(아시아나항공 국제금융팀장)·이지나(신한카드 홍보팀 차장)씨 부친상, 정준수 씨 빙부상 = 10일, 이대서울병원장례식장 10호실, 발인 오전 6시 30분, 장지 성동구추모의집, 02-698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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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5-02-10
  •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33세 김녹완 신상공개 '영원히 박제 되길'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 [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8일 누리집에 김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정보는 내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스스로 '목사'라 칭한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했다.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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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경찰
    2025-02-09
  • 의사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2.6)에 따라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처방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으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도 확대된다.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에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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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80% 합격률’, ‘수강생 수 1위’ 등의 광고로 수험생 현혹한 '공단기'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단기 광고물 이미지=공정위 제공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 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같은 해 8월30일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고, 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하여 광고하였다. 또한 이 기간 공단기는 자사 누리집(을 통해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여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여 광고하였다.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 및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하고 그 근거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하였다는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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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이재용 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본연 업무 전념 희망"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등의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 길과 퇴정 길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무죄 선고 후 소감을 묻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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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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